휴대폰에 비밀번호 걸어둬야겠습니다. 훔쳐 써도 죄가 아니라는..

제목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 왈, "남의 휴대전화기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은 절도라고 자기도 생각하지만

현재 처벌할 법리가 없다. 법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다음 스크린샷

네, 휴대전화기 절도는 분명히 절도지만, 소유자 허락없이 휴대전화기 버튼을 눌러 전화를 한다거나 무선인터넷을 되게 해놓고 쓰는 건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소리. 이걸 막으려면 앞으로는 일일이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ps. 그건 그렇고, 본격적으로 보조금 제재에 들어갔군요. 방통위가 말로는 소비자 권익이라면서 실제로는 이통사 이익보전책을 내놓았습니다. 휴대폰값이 전부 올랐고 저렴한 스마트폰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젠장. 딱 바꿀 때 되니 이래놓아서 고를 것도 없고. 이놈의 정부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