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에 관한 글을 보고

오늘 정전대란이 있었다. 미국 정전사태가 떠올랐다.

그리고 원전지을 부지를 찾을 때마다 전국을 따라다니며 결사반대니 뭐니 하던 바보놈들이 생각났고.

그런 놈들이 편하다고 전기는 많이 쓰겠지.

만약 전국을 광역단위로 나눠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를 자기 지역에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서울사람들은 아마 서로 죽고 죽이는 데스매치를 할 듯. "너희 구에 발전소 세워라"하면서. 아니면 강원도에 - 현재 관련사업을 할 때 정부 지원금보다 몇십 배는 더 많은 - 돈주고 부지를 사든가. 그리고 강원도민 역시 서울시민이 건설비를 부담한 인프라 혜택을 우선순위에 밀려 덜 받거나 못 받아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몇 가지 해본 생각

가정용 월 100kWh미만 사용가의 경우. 가정용이지만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요금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때 발생할 저소득층 배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배려하면 되는 일이다. 다가족 할인처럼 할인옵션은 가능할 터하고,  전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한전이든 정부든 쉽게 확인해 배려(누진요금으로 가정용 매출에서 얻는 것을 이용한다든가, 세금을 쓴다든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인가구가 낮은 전기요금으로 저소득층용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자동으로 제외된다. 어떻게 하더라도 가정용도로 판매한 전기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흑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지나가는 발표나, 똥파리 기자들이 가끔 쓰는 기사를 보면,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등이 원가 이하냐 이상이냐를 체계적으로 계산한 것 같지는 않다. 가장 나쁜 경우는, 각 부문별 요금제 중 최저단가만을 꼽아다 평균 생산단가와 비교하는 뻘짓. 그건 비교도 뭣도 아니고 바보짓일 뿐이다. 기름으로 치면 면세유, 특별공급되는 기름값과 정유공장 출고가를 비교하면서 한국 기름값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겠지.

2009년 이후, 한전이 밝힌 연간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은 약 1/6에 불과했다. 즉, 한전이 균형재정에 가깝게 운영되지 않고 적자가 대규모화되는 걸 인정할 때, 가정용에서 전기요금을 약간 인상한다 해서 한전의 적자를 메워줄 수 없다는 말이다. (성과급도 자제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정부 고관님들 말씀처럼 "전기를 절약하라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확 올리면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할 것인가? 물론, 전기난방, 전기냉방 빵빵하게 틀던 집에서는 끌 생각을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장담하건대, 월 4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누진요금이 오른다고 잘 쓰던 TV, 냉장고, 세탁기를 버리고 저전력 기계로 바꾸겠나? 새로 살 때 소비등급을 보고 고를진 몰라도 바꾸지 못한다(왜냐 하면, 누구나 기계를 바꿔서 몇 년 쓰면 전기요금절약액이 구입비를 보상하느냐를 계산해볼 텐데, 몇 년 안에 답이 안 나온다. 아버지때 사서 물려받은 가전제품이라면 모를까).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게 안 된다.

 

그리고, 누진제의 경우, 정부가 가정의 전기 절약 캠페인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누진요금제는 줄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월 500kWh가 마지막 단계고 월간 1000kWh가 넘는 어느 시점에서 징벌적으로 부가요금을 매기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테면, 월 150kWh이하 월 300kWh이하, 월 450kWh이하, 월 600kWh이하, 월 1000kWh이하, 월 1000kWh 이상으로 구간을 조정하고, 단가도 적절하게 재조정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좋다고 본다. 요즘은 전기요금 10만원, 20만원 내는 집도 많다고 하니까, 정부가 캠페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대상은 그런 가정이 아니겠나? 삼인 이상 가정이면서 월평균 삼사백kWh도 안 쓰는 집들은 거의 생존을 위해 쓰는 셈이다.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부 기사에서는 원가보상률이 95%넘는다 운운하지만 다른 기사에서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 하는데, 사실상 한전의 전기 판매는 거의 상업용, 산업용으로 나가고 있다. 산업용도 차등요금제이므로, 적어도 한전의 산업용, 일반용 부문 매출 충량기준 원가보상률의 100%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싸다. 일본회사들이 한국전기싸다고 공장지으러 오는 세상이다.

올 여름, 정부가 그렇게 절전을 권장했지만 일반용 전기를 쓰는 상업지구에서 에어컨 절전안한다는 기사가 수없이 나왔다.

게다가 정부 관청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청개구리 피를 타고났는지, 올챙이들은 겨울에 18도로 난방하라면 24도까지 맞추고, 여름에는 26도로 맞추라면 18도까지 내려놓고 산다고 보도된다. 그 온도가 아니면 업무를 못하겠다나? 이 놈들. 너희들이 줄기세포냐? 항온 아니면 못 살게?

일반용, 산업용 전기 용처들은 정부가 절전설비로 교체유도하고 또 대단위로 절전정책을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농업용은 매우 낮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고 낭비도 심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용 면세유와 마찬가지로 부정이 심하다고 하니까. 다만, 농업용은 식량안보라는 이유로 한국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진국이 많은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리고, 여러 기사에서 원가보상률이 낮은 점을 강조하지만 한전의 매출에서 농업용 전기의 비중은 산업용 전기의 몇 분의 일인 가정용 전기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하다.

 

한전이 발표하는 원가보상률 통계, 이건 각종 언론이 인용하는데, 이것은 숫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힘든 통계다. 거의 모든 소스에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요금표 기준인지, 매출 기준인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전이 발표하는 각 용도별 전기요금표를 보면 단순히 제조원가 수치 하나대 판매단가수치 하나로 원가보상율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걸 베끼는 기자들이야 알려고도 하지 않겠지만.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 중,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인당 석유 소비량, 1인당 물소비량, 1인당 전기 소비량 등은 전부 국가 전체의 해당 부문 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운영을 조망할 때는 유용한 숫자다. 그러나, 가정용 에너지 소비, 가정용 석유 소비, 가정용 물소비량, 가정용 전기 소비량을 줄이라는 이유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거기에는 쓸모가 없는 통계거든.

이를테면, 국가 전체의 전기소비량 중 가정에서 쓰는 양이 15%정도라면, 한국 가정이 선진국 가정에 비해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지 여부는 선진국 가정의 평균 전기소비량과 한국 가정의 평균 전기소비량을 비교해야 맞다.

한국의 산업계는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유명하다(그러나 그것이 국제 분업의 결과라면, 그리고 같은 생산품당 자원을 선진국 동업계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흉이 아니다). 만약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선진국 A와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바로 비교한 결과 한국이 1인당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치자. 그럼 이것을 한국의 가정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선진국A보다 월등히 많다고 비난할 근거가 되는가? 어림도 없다. 한국처럼 석유화학공업, 제철공업이 발전하고 많은 양을 가공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정 소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미국처럼 수출입이 GDP의 몇 %도 안 되는 나라라면 모를까). 그리고 통계를 그렇게 잘못 사용해서 가정용 요금을 올린들 근본적인 개선은 없다. 빵꾸는 산업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산업계도 선진국 못지 않게 효율을 높였다면 단순히 석유를 많이 사오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문제될 일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