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계산기 (2) 그리고, 누진제 단계 신설에 대해

새 전기요금표에 관한 건 관련글에 썼습니다. 그와 함께, 옆에 나온 그래프가 있더군요.

전에 제가 엑셀로 만들어 올린 전기요금 그래프.. 그거 새 요금에 맞춰 아예 제공하길래 퍼왔습니다.

출처는 http://cyber.kepco.co.kr 입니다.

전기요금계산기_그래프설명서.hwp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 보여줍니다.

100kWh 단위마다 기본료가 올라갑니다. 이건 그렇게 큰 건 아녜요,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은 단일 비례세율이니까 빼고요.
주된 오름은 전력양 요금입니다.

이제, 71kWh, 171kWh, 271kWh, 371kWh, 471kWh, 571kWh, 671kWh 에 대한 전기요금을 보겠습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그리고 보통 TV수신료(현재 2500원) 등이 덧붙습니다.

500kWh 뒤로는 누진제 단계가 없습니다. 이건 수십 년 전에 정해놓은 거라 당시에는 주택용 전기를 이만큼 쓰는 가정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정부에선 1인 가구가 전기를 많이 쓰니 누진제 아랫 단계에서 많이 받아야 하느니 운운하는데, 그 전에 월 500kWh 이후에 월 600kWh, 700kWh, 800kWh, 900kWh, 1000kWh 까지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신설하는 게 정말 낭비를 줄이도록 권장하는 요금제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월 2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들이야말로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또한 얼마간 더 주고 고효율 전기 제품을 구입하고, 고효율 냉난방 리모델링을 해서 절약된 에너지요금으로 투자비를 단시일내 회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ps. 그리고 엊그제도 잘못된 기사가 나왔던데, 조선일보같은 멍청한 신문들은 더 이상은, "국가 전체의 전력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전기를 많이 쓰니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뻘소리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노동신문같은 빨갱이신문도 아니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통계를 인용하려면 국가 전체의 주택부문 전기소비량 통계를 갖고 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많이 쓰는 걸 왜 가정에서 낭비한다고 호도하냔 말이죠(그리고 공장에서 전기 많이 쓰는 게 문제입니까? 가공무역이 주인 우리 나라에선 얼마나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율높게 쓰느냐가 문제 아닌가요. 웬만해선 에너지 공급면은 정부가 장기 정책을 잘 세워야 할 일이고 말입니다). 어쨌든 산업용으로 나가는 전기를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쟎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