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완제품 전파인증 이슈 관련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는 저번에 적은 게 하나 있고, 그 두 번째 이야기. 우선 스크린샷입니다.

http://snil.egloos.com/5603668

다나와 상위 몇 개 몰은 인증받으라 해도 말 말이 없겠어요.

연매출 오백억도 안 되는 중소기업은 돈내가며 인증받고
연매출 삼천억에 완제품 컴퓨터만으로 900억 매출내는 용산업체는 인증받을 돈이 아깝다고 버티고..
(이 업체들, 이슈화가 되니까 꼼수를 쓴다더군요.얍삽한.. 좋게 안 보여요. 다음 정부에 정보통신부가 서면 한 번 정리하길 바람.)

사실 저 법을 적용한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무슨 행정력으로 모든 업체를 털겠어요. 중소기업들이 불만가질 만 한 다나와 상위 10개사내지 완제품부문 매출만 백억 훨씬 웃도는 업체들만 보겠지. 그게 어디를 봐서 영세상인임?
여튼 기사 나오는 걸 보니 용산 상위업체만으로 범위를 좁혔다 그나마 꼬리를 내린 분위기. 애초에 진짜 영세상인들은 영업에 아무 지장없고, 그냥 여론몰이한 셈. 강부자 서민도 아니고.. 쩝.

딱 한 가지 생각해줄 만한 건, 용산을 근거로 하는 저런 업체들은 일반적인 동업 중소기업들보다 판매모델이 다양하고 또, 자주 바뀐다는 건데, 이 참에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컴퓨터 완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함:

1. 이 제도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같이 병행 실시한다. 첫 해에는 컴퓨터 완제품 부문 매출이 (이를테면) 100억 원을 넘는 모든 업체에 적용한다.

2. 구성 부품이 모두 국내 전파인증을 득한 경우에는 컴퓨터 완제품의 전파인증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검색해 보면 1개 모델당 약 150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30만원이란 말도 있는데, 가능하면 절차를 중요하고 필수적인 항목만으로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포함한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만약 30만원이면 1번 기준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할 말 없지 않나? 모델당 300대 팔면 1개 모델에 1000원꼴이다)
단, 간이 절차임을 명시하고 이 시험이 커버하는 범위 밖의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는 업체에 있음을 명시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발생가능할 지, 정부의 책임회피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 지는 연구 필요)

3. 인증스티커를 제정하고 시험을 통과한 업체는 인증스티커를 붙일 권리를 준다. 인증을 통과한 모델은 관계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한다. (대기전력 우수 모델을 관계기관 웹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처럼)

4. 중앙 및 지방 정부, 군부대, 공공기관, 공기업은 최소한 새로운 전파 인증이나 종래의 전파 인증 중 한 가지가 있는 컴퓨터만 납품받을 수 있다. 발주 규모가 단일 모델로 (이를테면) 100 대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인 경우 정식 전파 인증이 필요하고, 그 외 발주처가 업무 특성상 정식 검사를 거친 기기가 필요하다 판단하면(서버실이라든가) 정식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5. 간이 인증을 받은 뒤, 필요에 의해 동일 모델에 대해 정식 인증을 신청하면 차액만 청구한다.

대충 끄적여본 거니까 틀렸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