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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증가추세(16.7%),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 본문
아래 매일경제기사 일부 발췌.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2024.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
한편, 2024년들어 월별집계기준, 고령 수급자 비중이 30% 안팎 유지.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이유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
- 매일경제신문
https://www.mk.co.kr/news/economy/11031031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인연령대 직업안정성을 위해 노인용으로 더 싼 최저임금을 만들자는 요구도 있는데,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는지는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067675
하지만 이건 언뜻 생각하기에 부작용이 엄청날 것 같아서(예를 들어, 사업주들이 청년일자리를 노인일자리로 바꾼다든가) 연구가 필요하지 쉽게 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인식하는 것말고 다른 문제의식에 바탕한 제안으로 과거, 생활물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차이나게 지정하자거나, 최저임금은 정하되 그 시급 중 일정액을 일률적 혹은 가변적으로 지자체가 보조해서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덜고 노동자에게는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지수준에 따라 받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자세하게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노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하고 연동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복지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 1 , 미리 증여처리하고 부모를 기초수급자로 만들거나 버리는망할 자식들이나, 소위 "법잘알"인 교수, 의사, 변호사들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듯. 2
기사를 읽으며 떠오른 생각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지 않은 짧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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