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확정 (기사)

인도네시아(인니)요구를 받아들여 인니분담금을 1조원→6천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인도네이사에 해주는 기술이전과 교육 등은 그 분담금 안에서 해주는 것으로 축소. 현재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약 4천억 원을 확정해 앞으로는 약 2천억 더 내야 한다고. 당초 개발비에서 모자라게 되는 1조 원은 당분간 KAI가 지출하지만 그만큼 개발을 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정부가 내게 될 것. (정부와 KAI는 개발비를 아끼는 쪽으로 움직이겠지만, 너무 그러다 크게 잃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원 수준으로 2026년까지 2000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조선일보 2024.8.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2890?sid=100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깎아주기로…부족분 우리 정부가 떠안아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4877822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깎아 6천억원으로…기술이전은 축소(종합)

(위 연합뉴스 기사에, 인도네시아 KF-21 개발 분담금 관련 일지가 연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제기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원래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을 다 냈다면 이걸 받아가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4.8.16.

 

일단 넘겨주지 않기로 한 모양인데, 그것을 원칙으로 했기를 바랍니다.

 

방사청내에 인도네시아에 장모님이라도 사는지 자꾸 미련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각주:1], 지금 어떻게 해도 원래 전망처럼 인도네시아가 50대를 사갈 가능성은 없습니다.^[각주:2] 마수걸이 운운하며 8대라도 사가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며 시제기를 넘겨주다가는 큰일납니다. 향후 미국으로부터 고급기술을 이전받고 다른 신흥국에 완제기를 판매할 때 두고두고 인도네시아가 방해가 될 겁니다.

 

 

 

1. 정말 냉정한 판단인지 아니면 희망고문인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매니아가 보기에는 참 그래요. 약 20년 전, 터키에 K9 자주포를 기술이전형식으로 팔 때도 국방부 무관과 삼성테크윈 임원이 뇌물을 먹고는, 꼭 터키가 바라는 식으로 해서 수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바람잡이질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해외은행계좌로 받았고, 우리 정부의 감사기관은 알아채지 못했다가, 국제범죄사건의 데이터로 노출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알게 됐죠. [본문으로]
2. 우리가 20대는 샀을 CN-235 수송기만 해도 인도네시아 공군은 몇 대 w주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십 년은 돼갈 텐데 말이죠. 그리고 보라매 분담금줄 돈은 없다면서도 라팔을 비롯한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잇달아 협의하고 있거나 계약했죠. 저기는 찔끔찔끔 백화점만드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