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산업스파이, 기술도둑

또 나온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01990?sid=102

단 6개월에 43명 기소…급증하는 기술유출사범, “강력 처벌이 답"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78212?sid=105

최근 5년 기술유출 540건...반도체·디스플레이 급증

ㅡ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총 539건이다. 2020년 135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올해 1~8월 62건

ㅡ 분야별 최근 5년간 관련 발생건수는 기계 92건, 정보통신 60건, 자동차 및 철도 44건, 전기전자 37건 등

ㅡ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이후 증가,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유출 급증
2020년 기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유출은 각각 2건으로 비중이 전체의 1.5%
2023년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비중이 각각 7배, 6배 증가

ㅡ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78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은 9건, 2022년은 12건, 2023년 22건, 2024년 1~8월은 벌써 18건 발생으로 급증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최근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 매일경제신문

 
 
 
 
 
ps.
걸린 피해의 규모가 천문학적이면서 기업의 운명을 흔들 정도라서,
만약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법 밖에서 자력구제하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그것을 내다보고 그 전에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