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의사증원문제, 필요한 의사수 평가관련 기사 몇 달 전 것부터 몇 가지 (대충 본 것)

기사 몇 가지 읽다가 상상한 것을 먼저 적어봅니다. 저는 그 업계 사람이 아니고 오래 생각한 것도 아니니까 논리와 용어가 어설프거나 틀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일단, 필수 의대생 쿼터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순으로 입학하는 의대생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지방에서 10년 또는 15년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수련하고 보건의나 지역 병원 전문의로서 근무하는 대신 교육비를 면제받는 의대생. 물론 중도포기는 등록금을 반환해야죠.

 

소요를 잡는 기준은 이를테면 인구 100만 단위당 n명으로 하고 그 계산은, 의사 정년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되, 의사필요인원산정을 위한 계산상 근무기간을 25~75세로 상정하고 하는거죠. (물론 영미와 같이 개원자격에는 전공의수련을 의무화하고, 영국처럼 매 5년? 매 10년마다 자격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된 인원을 다 모아, 광역자치단체별 매년 입학필요인원을 산출하고,

교육기관은 각 도별(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생수와 비교해 모자라는 만큼을 더 증원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설조건을 달지는 말고 기존 교육기관을 지원해 증설하는 쪽으로.

 

인구감소추이의 영향은 출생률과 고령화율이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요인이 될 것이므로 그것도 생각해야 하고.^[각주:1]

 

보건의와 군의관 모두 의무근무. 저기에는 보건의는 들어가지만 군의관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산정할 때는 군의관 수요를 더합니다. 여군이 있는 만큼 여성군의관도 필요합니다. 지역전형과 무관하게 모든 의사에 대해, 남녀 의대생 모두 군입대/지원은 의사면허취득까지 연기되고, 만약 35세 또는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한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남자는 병복무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 관련 장학금 반환. 군의관/보건의의 의무근무기간은 전문의 근무기간은 2년, 일반의는 4년으로 할 것 등. 남녀 모두 군의관이 먼저 추첨으로 징집되고 남은 사람들이 보건의로 근무.

 

그리고 의대입학조건이 해당지역 장기의무근무인 사람은, 전공의 근무기간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나 의학박사가 되었든 되지 않아 일반의로 남든 지역에서 의무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해댱지역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면 의무근무기간에 전공의기간도 산입하고, 만약 수도권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절반기간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대입학한 지역으로 와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근무조건으로 의대입학한 사람이 의사면허취득 후 일정 시한까지 그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기간을 채울 때까지 의사면허는 정지하고 장학금은 반납받고.

 

이렇게 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기사들

검색해 눈에 띄는 것 몇 가지.

 

의사단체만 외면하는 인력수급추계위…연내 출범 불투명 - 뉴시스 2024.10.29.

병원단체·수요자단체·연구기관, 추계위 위원 추천
정부 "기다리겠다"지만…내분에 어지러운 의료계
2026 정원 논의도 빠듯…"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72010?sid=102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대증원이 의사교육의 질 하향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냈는데,^[각주:2]

집단휴학한 재학생들이 다시 신입생도 같이 엿먹자고 집단복학할 우려때문에 정부는 의대생 집단휴학을 불허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법리까지 들어가며 의대생 동맹휴학을 관철시킨 건 누구더라?

그래서 의사집단사직/의대생집단휴학이 더 질이 나쁜 겁니다. 이 중세길드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인간들. 내년부터 각 의대 복학은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됩니다. 신입생과 면학을 이어가는 재학생의 권리를 복학신청자가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에 지장없을 만큼 쿼터를 줘서 복학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신청처럼 선착순을 하든 추첨을 하든.

 

 

“의대 증원 백지화? 최소 연간 4000명 필요” 역공 펼친 정부의 계산법 - 한국일보 2024.10.16.

기존 연구서 비현실적 가정 보완한 시나리오 제시
"2035년 부족한 의사 수 1만 명 아닌 최소 2만 명"
'2,000명은 최소 숫자' 정부 논리 강화 의도한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8028?sid=102

(......) 2024.10.10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부가 증원 결정에 참고한 3가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 명 부족을 진단했다는 점을 짚으며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으로 일하며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만 빼고 1년 265일 일한다는 연구상의 비현실적 가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2035년까지 두 배 늘어나 연간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4,000명 증원론'을 공식 언급한 건 의사 집단행동 사태 8개월 만에 처음이다. (......) - 한국일보

 

 

[朝鮮칼럼] 의대 증원 최종 숫자, 반드시 고려할 과제가 있다 2024.04.05.

의료 자원 낭비의 직접적 원인 실손보험 시급히 개혁하고
의사의 필수 진료 기피 이유인 충분한 수가 인상 병행해야
노인 간병·보톡스 등 피부 미용은 굳이 의사에게 맡겨야 하나
의대 증원 숫자 최종 결정엔 이 모든 개선 과제 유념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6581?sid=110

의사가 독점한 파이 중 선진국에서 간호사에게 넘긴 것들을 나누어 PA간호사 등에게 넘기면 의대증원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 등.

 

 

 

의사단체 '비과학적' 반발에…"의사 부족 확실" 데이터로 재반박 - 시사저널 2024.02.21.

정부, 보사연·KDI·서울대 보고서 근거로 '의대 증원' 필요성 강조
박민수 2차관 "연구 종합적 참고…필요 의료 인력 더 늘어날 것"

(......) 연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부족 의사 수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명,
KDI는 1만650명,
서울대학교는 1만816명
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의료 수급을 예측했으며,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을 제외한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5년에는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KDI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의사 연령별 이탈율을 적용, 미래 의사 공급을 산출한 결과 2035년에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봤다.

2020년 서울대학교는 기준 시점은 KDI연구와 상이하지만 유사하게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의사 공급은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816명, 2050년에는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

 

 

여기에 대한 의사단체 재반박기사:

 

복지부가 제시한 논문들에 ‘年2천명 증원’ 근거는 없었다 - 청년의사 2024.2.1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340

복지부가 제시한 논문들에 ‘年2천명 증원’ 근거는 없었다 - 청년의사

여기서는 줄여야 할 건덕지만 열거했는데, 가볍게 본 것을 적으면(기사들이 언급한 원문 보고서 셋은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ㅡ 필수의료 유인필요같은 건 증원을 하든 말든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 이슈에선 의미없는 반박입니다. 지금도 필수의료과를 '탈출'했다고 해서 의사면허놀리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다들 면허를 활용하면서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현재입니다.

 

ㅡ 3분진료 계속하는 건 의사들도 싫다고들 했죠. 그런데, 요즘 그 얘기 쑥 들어갔죠? 3분진료를 10분진료로 늘리려면 의사수는 늘어야 하는데 그 얘기도 없어요. 사실 말이 3분진료지, 의사가 초진환자면 3분으로는 어림도 없고 오진나기 딱 좋죠. 재진환자 3분진료라 해도 과거 진료차트와 검사기록지를 읽으며 생각할 시간이 환자와 상담하기 전에 필요하고 환자가 진료실을 나간 다음에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 혹사네 과로사네 하쟎아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의사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은 자명합니다. (이 문제에서 "병원이 나쁜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장 역시 의사만 될 수 있고, 그 병원장들은 봉직의들이 경력을 쌓기만 하면 개업하러 나가니까 의사가 없다며 불평하더군요. 봉직의들은 개업하면 돈 더 벌 수 있고 봉직의는 과로하니까 워라밸찾는다고 말하고 말이죠.)

 

ㅡ 다만, 일괄 증원보다는 유연한 증원과 감원이 좋다는 부분은 충분히 맞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 글에 적은 것처럼 전년도대비 10~20%p 정도씩만 천천히 증원해가면서 매 5년마다 향후 5년간의 증원/감원규모를 재산정한다든가. 그런데 이 부분도, 의사단체는 처음부터 "단 1명도 증원못한다"며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몰상식한 짓을 했습니다.^[각주:3]2020년대들어 입학정원이 450명? 그렇게 줄어든 건^[각주:4] 입 싹 닫고는. 지난 정부때도 450명 근처도 못 늘리게 의사단체가 반대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기에, 정부도 처음부터 2천명이라는, 뜬금없어보이기까지 한, 강공을 낼 만도 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사의 질을 높이려면 입학생의 질은, 의사'만'이 최고까지는 아니던 1980~1990년대 내신등급 정도면 된다고 보고(지금 빅5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의 터줏대감인 의사선생님들이 대충 그때쯤 의대에 입학하셨을 텐데, 머리나쁜가요? 아니죠. K-의료의 황금기를 일궈내지 않으셨나요), 특히 정원을 늘리는 김에 지방의 의사교육기관들을 모으고 대형화해서 각 도당 한 군데씩은 수도권 상위권 의과대학에 비할 만큰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일단 수련병원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큰 병원들이 지방대 출신 수련의/전공의를 안 받으면 정부지원금을 깎든가 해서 서울에서 수련한 의사들이 지방에 돌아가서 일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 몇 군데 다녀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ps.

한국의 의사수는 적지 않다, 또는 적어도 충분하다며 올라온 기고문 하나.

 

[기고] 대한민국 의사 수는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①, ②
청년의사 2023.12.0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83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652

평소 의사들은 "한의사는 쓸 데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런 통계를 인용할 때는 의사수에 한의사를 더한 수를 인용해서 한국은 의사가 안 적은/ 덜 적은 것처럼 주장합니다.

또한 의사수가 적은 것보다 개업의가 너무 많아서 봉직의가 적은 것을 문제삼아 처우개선해라 이런 말을 하지만, 그 개업의들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봉직의가 적다는 점은 무시합니다.

또, 비교대상국가들은 일정 햇수를 수련의/전공의로 근무하지 않으면 개업의 면허를 내주지 않는(개원면허제를 시행하거나, 개원면허를 포함해 수련정도에 따라 의사면허의 등급을 나누는 것, 마치 변호사 등급을 나누듯이) 나라가 여럿 됩니다. 그것도 말 안 하죠.

그리고 큰 병원의 명의 선생님들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과로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이대로 가자'는 것 같아서 웃펐습니다. 

 

 

그리고 '정부 말이 맞다고 쳐도 2047년이 되면 인구당 의사수통계가 OECD평균치를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23년동안만 증원하지 말고 의사가 적은대로 참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발표된 보건복지부발 데이터에 의료계는 이미 여러차례 반론을 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023년 6월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이 유지돼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는다"며 단순한 의사 수 비교의 한계를 경고했다.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60명으로 OECD 평균 5.09명과 격차가 줄어들다가 2047년 OECD 평균을 넘어선다. 2047년 1000명당 한국의 평균 의사 수는 5.87명으로 OECD 평균 5.82명을 앞질렀다. (......)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56

 

 

1. 전공의사직한 의사들이 많이 간 곳이 요양병원이었다죠? 그동안 요양병원은 오려는 의사가 없어서 고생했다는데 잘 됐다고 하더군요. [본문으로]
2. 그런데 확실히 +1500명은 많지만, 신입생이 늘어도 예과 2년 과정이쟎아요. 의대는 남은 2년간 준비하면 안 되나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본문으로]
3. 의사단체들이 "2천명까지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적은 규모라도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연구해보자"고 한 적 없죠. 2024년 11월 현재도, 의대생이든 의사단체들이든 간에 전부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의대 입학생은 1명도 못 늘린다. 정부가 사과하고 내년 입학생 정해진 것도 백지화하라"고. 수능이 이번주인데  정부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할 걸 알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정부가 의사에게 덤볐으니 정부(도 죽고 국민도 죽)어라"하고. (설령 의사단체의 의도대로 된다 쳐도 그 1승 전적을 더하면 앞으로 누가 덤비겠느냐는 기대가 있기라도 한 걸까요? 더 큰 화를 부를 겁니다. 저는 평범해서 의사단체가 무슨 안목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4. 2000년 의약분업시점 매년 입학생 3507명, 2006~2023년까지 매년 입학생 3058명. 449명 감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