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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할 것 (기사)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 산업

2026년부터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할 것 (기사)

근거법령은 마련돼있는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명 분산에너지법)),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12318323609805

 

[단독] 전기료 지역별 차등화 내년 도입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관련 지역 현안 토론회 모습. 허종식 의원실 제공...

www.busan.com

 

ㅡ 전력 자급율이 높은 지자체는 평균보다 싸게, 낮은 지자체는 평균보다 비싸게

ㅡ 발전단가를 세분화하고, 발전단가만이 아니라, 송배전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

 

아무래도, 이걸 하면서, 갈수록 비싸지고 민원때문에 어려워지는 송전시설 건설비용도 소비지쪽에 전가할 수 있을 듯. 그리고 송전거리가 멀수록 비싸다는 데서,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쪽에는 조금 메리트가 될 수 있을까?

 

 

 

ps.

스마트그리드라고 했나? 소비자쪽에서 실시간 소비전력을 전력회사에 보내줄 수 있다면, 피크시간대 할증같은 것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텐데요(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일반 가정은 아직 옛날 계량기(아날로그 전기 계량기)가 달린 곳도 많죠. 하지만 수도계량기와 달리 전기계량기는 동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상 문제는 없으니, 수동검침[각주:1]을 하는 동안은 계속 둘 거 같습니다.

 

 

 

  1. 이것도 아파트 중 고압전기를 받아쓰는 데는 검침업무를 관리소에서 대신하는 것 같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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