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를 사오게 될?, 그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이야기

물론, 한다면 두당 얼마씩이라고 가격표를 붙이는 이야기는 아니고,

호의에는 호의로 화답하는 형식이 되겠지요.

 

기사 하나입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 올 수 있을까?…‘우크라 대표단’ 답변은?
KBS 2025.02.24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98902?sid=100

[단독] ‘북한군 포로’ 한국 올 수 있을까?…‘우크라 대표단’ 답변은?

ㅡ 우크라이나 주 나토대사로 내정된 알료냐 케트만츄크 신유럽센터 소장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한국을 찾다.

ㅡ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북한군의 참전이라는 변수로, 이제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ㅡ 우크라이나 주 나토대사로 내정된 알료냐 케트만츄크 신유럽센터 소장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ㅡ 알료냐 케트만츄크 소장은 오늘(24일) 오전 진행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으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다만 개인 자격의 의견일 뿐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 KBS

 

 

지속가능한 평화는 안보조약이 보장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죠.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안보 보장없이 구소련에게 물려받아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결과가 러시아의 침공이니까요.

(각서는 있었지만, 서명한 러시아는 침공했고, 다른 나라들은 방어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동맹국들로부터 나온 메시지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평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핵심은 바로 안보 보장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안보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보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모든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 레오니드 리트라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그들의 처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의(justice)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쟁에서는 정의가 승리해야 하며, 침략자가 보상을 받고 피해자가 처벌받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번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받는다면,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예를 들어 중국, 북한)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유사한 침략을 감행할 것입니다. - 알료나 케트만츄크

 

 

우리 옆에는 북한과 일본은 물론, 2천년동안 맞서온 희대의 깡패국가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남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희생을 바탕으로 전훈을 배우고 있다는 점, 단기전으로 오판했다 수렁에 빠진 러시아가 중국, 이란과 함께 끌어들인 북한의 무기산업이 러시아의 기술을 파병대가로 받고 러시아의 밸류체인에 통합돼 이전과는 다른 안정적인 운영과 더 나은 결과물을 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것이 한국의 안보전략과 한국군의 장차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 그래서 한국군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보를 얻고 전훈을 배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이는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북한·이란·중국의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쟁 양상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실질적인 무기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첫해에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방이 지나치게 논쟁에 집중하는 사이, 독재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북한군 포로 문제.

ㅡ 법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양국이 외교를 잘 풀어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ㅡ 러, 우 양국의 포로교환은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잡은 러시아군은 국제사회의 눈 안에 있으며 포로로서 대우받지만,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은 우크라이나군의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포로교환으로 돌려받은 사람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다.

ㅡ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는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국군을 돌려받는 포로교환문제에 줄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탐색해야 한다. 

 

 

만약 푸틴이 승리한다면

 

(......)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우크라이나가 붕괴되거나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협정은 결국 푸틴의 추가 공격, 심지어 트럼프 임기 내에 NATO 회원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부분은 그럴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다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지금 칠십대 나이인 푸틴이 죽을 날이 가깝거나 전쟁이 끝난 다음 푸틴에 대한 재평가가 지지율 하락국면으로 이루어지면 푸틴은 트럼프 임기 중에도 우크라이나나 발트 3국을 향해 포문을 열거나 벨라루스를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급한 일이 없다면 푸틴은 이번에는 트럼프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릴지도 모른다. ^[각주:1] 예를 들어, 탈레반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결정한 트럼프가 퇴임한 다음에, 미군이 철수할 때를 맞추어 아프간을 '접수'했다. 철수 자체는 미리 결정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헬리콥터를 포함해 대부분의 군사장비를 버리고 도망치듯 철수했다^[각주:2]. 트럼프는, 철수가 후임자인 바이든의 임기 중에 일어난 것을 시비걸어, "내가 집권했을 때는 안 그랬다"며 호도했는데, 트럼프 1기때 군사외교부문을 보좌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다만, 푸틴이 반드시 트럼프 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사실 없다.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없을 때만 기다리면 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임기내 재침공을 보고 트럼프가 화를 내든 뒷목을 잡든, 이미 NATO가 와해된 다음이거나 구성국이 각자도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이라면 푸틴은 겁낼 게 하나도 없다.

 

 

안보 보장: NATO나 EU+미국?

트럼프는 부동산업자로 평생을 살아온 만큼 돈에 집중하고 있다.

돈밖에 안 보는 세상을 살다 늙었으니까 돈으로 환산한 것밖에 못 보는 듯.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까짓 자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떼먹힌다고 해도 안보보장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안보보장을 해주지 않으려 한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체결을 통해 자국의 제3의 핵무기고를 포기하고 영토 보전과 안보를 보장받았지만, 이후 2014년 크림 합병과 돈바스 전쟁 등 여러 사례를 통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좋은 옵션은 NATO 가입입니다. 

만약 즉각적인 가입이 어려울 경우, 유럽 국가들의 부대를 우크라이나 땅에 주둔시키는 등 임시 안보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은 한국에서도 강력한 동맹과 안보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듯, 우크라이나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ㅡ 만약 EU가입이 된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시로 미사일과 드론폭탄이 날아드는 가운데 EU가입만 되는 것은 의미없다.

ㅡ EU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에는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NATO 가입이나 미국-우크라이나가 안보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보 보장을 하지는 못하고, EU에 가입한들 안보가 무너진다면 경제와 정치도 무너진다. 또한 EU 가입은 통합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수많은 결정과정과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오랜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안보조약이 먼저다.

 

ㅡ 지금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종전협상이 아니다. 휴전협상의 가능성이다.

ㅡ 휴전의 결과가 러시아의 재침 역량을 높이고,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세계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면^[각주:3], 그 결과는 단순히 체급차에 의한 밀어붙이기가 될 것이고, 침략자가 승리할 것이다.

 

ㅡ 우크라이나는 유럽 시장의 관문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는 유럽시장을 향한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 양쪽에서 기회가 될 것이다. 도움을 바란다.

 

1. 종종 나온 러시아발 보도를 보면, 푸틴이 그리는 미래에서 우크라이나, 나아가 발트 3국과 벨라루스를 완전 병합한 대(大)러시아는 확실해보인다. 푸틴은 종종, 모든 CIS국가가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푸틴에게 CIS의 다른 국가들은 다같이 소련이란 부모에게서 나와 항렬이 같은 형제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농노, 외거노비라서 푸틴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다른 CIS국가들을 본다. 전쟁 전까지, 정상회담을 하면 일부러 몇십 분 늦게 나와 상대국 정상을 기다리게 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신분이 낮은 제후가 먼저 와서 왕(황제)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니까. [본문으로]
2. 왜 그런 식이 돼야 했느냐는 바이든 정부의 오판도 있었다. 아프간 정부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사이공 철수의 재판이란 느낌? [본문으로]
3. 그리고 단순한 휴전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이 전쟁의 관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내외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몰려들어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를 복붙하는 놈들을 빼고 말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