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건 기사를 조금 보다가,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제도 정비를 잘 했으면

어.. 이번 이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몇 가지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예전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정치적 올바름(PC)이란 걸 잘못 적용해서,

산업과 안보 양면에서 비밀을 많이 다루는 국책연구소..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소에 채용공고를 내면서 입사지원서 서식에서 국적란을 없애버렸다죠.

그래서 마지막 지원자를 면접까지 다 합격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받으면서 "중국국적자"인 걸 알게 됐다고.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며 한국에서 손꼽는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국적자임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민간 회사에 취업했으면 별 상관없었을 지도 모를 그 중국국적자가 하필이면 국책 원자력 연구기관의 정직원이 될 뻔했다는, 그래서 물의가 생긴 이야기.

 

 

[단독]블라인드 채용 합격 중국인, 결국 원자력연 최종 불합격...앞으론 국적 표기

중앙일보 2020.02.13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05198

[단독]블라인드 채용 합격 중국인, 결국 원자력연 최종 불합격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53903

블라인드 채용에 탈 난 원자력연···기밀시설인데 중국인 합격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55825

[취재일기] ‘블라인드 채용’ 금 갈까봐? 원자력연 엉뚱한 해명 | 중앙일보

당시 정치적 올바름을 무작정 적용하느라 블라인드 채용을 범정부차원에서 밀다 보니까,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구원 모두, "그 지원자는 어차피 탈락할 사람이었다. 높은 분들께서 추진한 블라인드 채용은 잘못이 없다(더불어 우리 기관도 잘못 없다)".. 이런 허튼소리나 지껄인 게 한심하다는 칼럼. 제대로 된 채용절차라면 어차피 외국인채용이 안 되는 분야라면 외국인은 최종면접까지 한 다음 탈락시킬 게 아니라, 서류접수단계에서 탈락시켜야 했다는 상식적인 일침.

 

 

이른바 '간첩법' 개정 논의, 시끄럽기만 하다 중단.

꼴에 시민단체라고.. 법이 바뀌면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나라는 중국일 테니 저기는 중국시민단체인 듯. 사실 법이 바뀌면 북한간첩말고도 중국간첩 일본간첩 미국간첩 러시아간첩잡는 데 다 활용되는 것인데도 반대하는 게 뻔하죠.

 

 

'산업스파이' 처벌하겠다더니…'간첩죄' 논의 중단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Rad4Acp36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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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03/D3D3ZPSOPNAU3KBX6H4QPS5EW4/

巨野, 법안도 입맛대로...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이 따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안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도 제도가 이런 나라는 못 믿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