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발 소액 소포의 면세혜택 폐지 행정명령. 5월 2일부터 과세

우리나라의 개인해외직구면세한도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 해외직구가 내수시장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고(미국 패스트패션 시장의 30%를 알테쉬의 해외직구가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소상공인들이 폐업한 셈인데, 미국 의류시장 불황은 몇 년 전부터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영향을 받고 있겠죠),

기사에 언급된 마약 던지기와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제우호와 개인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해,

물품도착국가의 세관 통관과 우편시스템 운영에 드는 행정력을 갉아먹고 너무 심한 부하를 주고 있다는 것.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392231

美 "중국발 소포, 면세 혜택 없앤다"

미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작년 미국 세관이 처리한 면세 소포량은 14억 개가 넘고 이 중 약 60%가 중국발로 파악됐다. 특히 테무와 쉬인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초저가 의류, 전자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해 급성장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306294971148

백악관 "5월 2일부터 中 소액 면세제 폐지"…알리·테무 직격탄 - 머니투데이

 

 

우리나라도 이것 해야 합니다.

 

* 유럽의 경우, 개인통관시 관세는 150유로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21년부터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세도 무조건 내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예정돼있는데, 그걸 앞당기려는 움직임. 왜냐 하면 몇 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나버린 데다, 우리나라에서도 알테쉬발 인체유해물질 상품이 많이 적발되듯이 유럽에서도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전자상거래 소액 면세’ 손질 나선 이유
-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월간 통상 2024.10.4.

개인 소액면세제도가 생긴 역사를 설명해주는 좋은 기사.

https://tongsangnews.kr/webzine/202410/2024100480147.html

미국과 유럽이 ‘전자상거래 소액 면세’ 손질 나선 이유

 

 

미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영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5.03.20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3316

이건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기 보름 전에 나온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