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뮤직에 면죄부 줘 논란 (기사)

구글이 변호사를 잘 쓰는지, 정부기관들은 유독 구글, 애플에 약한 면모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음원시장 망쳐놓고 300억으로 퉁치는 구글... 공정위는 유튜브에 면죄부
조선일보 2025.05.23.

국내 음원시장 붕괴 비판에도 제재 대신 구글의 시정안 수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6880

음원시장 망쳐놓고 300억으로 퉁치는 구글... 공정위는 유튜브에 면죄부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미국대사관 뒤에 숨으면 공정위는 물방망이란 비판.

 

(......) “공정위가 그동안 구글(유튜브)이 끼워팔기로 국내 음원 시장을 장악하는 걸 내버려둔 데 이어 면죄부까지 줬다” (......) “기존 사용자들의 유튜브 멤버십 ‘록 인 효과(잠금 효과)’를 감안하면 새 요금제로 넘어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 “이번 공정위 조치는 이미 음원 시장 장악이란 목적을 이룬 구글에 하나 마나 한 조치를 한 것” (......) “지금이라도 끼워팔기를 못 하게 한 건 다행이지만 이번 동의 의결로 끼워팔기 문제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 같다” (......) 공정위와 달리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경쟁 당국은 미국 빅테크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다.(......)

 

 

기사에 나온 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유튜브 뮤직 월간 사용자는 4백만 정도였지만, 올해는 1천만에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국내 음원서비스 이용자는 270만 정도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