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2025.6)

출처는 한국은행

논문입니다. 참고문헌 목록만 몇 쪽이네요. 전체 길이는 51쪽짜리.

읽어볼 만한, 무척 좋은 글, 다이제스트입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91764

[제2025-14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 BOK 이슈노트(상세) | 조사연구 | 뉴스/자료 | 한국은

Ⅰ. 논의 배경

1. 45.5세. 2025년 한국인의 평균연령중위연령 46.7세, 장래인구추계이다. 한국경제 또한 고도성장기 를 지나 “중년”에 접어들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중년의 삶처럼, 현재 한국경제도 크게 성장했지만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간 뒷바람으로 우리를 밀어주던 글로벌 교역환경은 역풍으로 바뀌고, 뜨거웠던 성장의 내부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운동복을 챙겨 입고 러닝트랙에 나선이 시대 중년처럼 한국경제는 안팎의 도전을 넘고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할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2.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글로벌 분업생산과 자유무역의 기조가 퇴색하고 있다. 대신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지경학적 안보를 중시하는 보호무역자국 우선주의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중국뿐 아니라 기존 동맹국들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첨단․범용 기술에 기반한 생산자립과 내수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기술우위와 중간재 중심 수출에 바탕을 두었던 우리 성장전략의 유효성은 저하되고 있다.

3. 또한 내부적으로는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여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18년UN 통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인구 Bonus ⇒ Onus 시대하였고, 2021년부터 인구 축소사회로 진입 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잠재성장률 기여도BOK이슈노트 2024-33호는 2000년대 0.7~0.9%p에서 `21년 이후 0.2~0.3%p로 낮아졌다. 이제는 국가 존립의 기본 바탕인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과 이에서 파생된 민간부채 누증이 지속되면서 高생산성 분야로의 자원배분이 제약되고 금융불안 리스크도 잠재되어 있다.

4. 그렇다면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돌파할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모든 가능한 정책방안을 궁리해야 하겠으나, 이미 커다란 경제환경 변화를 경험했던 선진경제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현실적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출발점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일본경제는 우리와 여러모로 유사한 면이 많아 그간의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일본이 1990년 버블붕괴 전후로 경험한 경제환경 변화와 거시정책 차원에서 중 요했던 정책대응을 분석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5.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본경제의 주요 흐름을 개관하고, 
Ⅲ․Ⅳ장에서는 버블기 이후 일본이 경험한 주요 구조변화, 거시경제정책 경험을 보다 자세히 되짚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았다. 끝으로 
Ⅴ 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①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금 한 세대에 한 번이나 경험할 만한 대내외적 격변의 현장에 서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보면, 그간 순풍으로 우리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던 글로벌 통상질서는 이제 오히려 역풍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간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경학적 안보를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첨단⋅범용 기술에 기반한 생산자립과 내수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② 또한 내부적으로는 과거 뜨거웠던 성장엔진이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1년(UN통계)부터 인구 축소사회로 진입인구(Bonus ⇒ Onus 시대)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잠재성장률 기여도(BOK이슈노트, 24.12월)는 2000년대 0.7~0.9%p에서 21년 이후 0.2~0.3%p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더해 민간부채 누증에 기반한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된 결과, 高생산성 분야로의 자원배분이 미흡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본고는 우리와 유사한 성공경험과 구조변화를 겪었던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하여, 일본 경제가 글로벌 벤치마크 성장모델로 자리잡았다가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본이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 내렸던 사회적 의사결정들이 오늘날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또 실패대로 배운다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버블붕괴 전후의 일본은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를 낳은 부채⋅인구⋅기술 세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즉 ①자산시장發 부채누증, ②인구고령화, ③글로벌 수평분업화라는 삼각 파고가 중첩된 상황이었다. 물론 일본사회 내에서 이러한 구조변화가 가져올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나, 이에 대응한 구조개혁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대한 기억, 이해당사자의 강한 정치적 반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구조개혁만이 해결책인데, 보완수단인 경기대응 정책에 상당부분 의존한 결과 ④정부 재정여력은 소진되었으며 ⑤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오랜 기간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십년간의 장기침체를 겪고 나서야 마침내 노동력 확보여성·고령층·외국인,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반도체 등 재건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며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⑤ 우리가 지금 처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發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까지 누증된 결과, 민간레버리지 비율(GDP대비, 23년 207.4%, IMF)이 일본 버블기 최고치(94년 214.2%)에 근접하였고, 인구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글로벌 수평분업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對중국⋅IT 수출 주도로 성장해왔는데, 그 근간인 글로벌 통상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조만간 재정건전성이 악화(인구고령화)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가계부채 누증)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⑥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본고는 다섯 가지 교훈에 주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⑴ 부동산發 부채누증에는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부채가 이미 부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구조조정하여야 한다.

⑵ 저출산·고령화는 일본경제가 결국 장기침체에 들어서게 된 주된 요인이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큰 비용을 오랫동안 치러야 한다.

⑶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모델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강력한 성공경험은 이후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와중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⑷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직적 재정지출(연금·의료보험) 증가는 정부 재정여력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핵심요인이다. 이해당사자 반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지출(고령화 관련) 증가에 선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까지 영향받게 된다.

⑸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이지 경제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화정책은 이를 경기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⑦ 만약 일본이 구조변화에 적시에 대응했다면 어떠했을까? 일례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2010년부터 인구감소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2010~24년중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은 0.6%p 상승하고 정부부채비율(GDP대비)은 4.5%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BOK이슈노트 제2024-33호, 24.12월). 그러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노동의 질 개선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상당부분 만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⑧ 우리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고, 노르베르그(역사학자)가 「Peak Human」에서 설파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내외 여건이 우리에게 양호하였던 적이 거의 없었지만, 우리 경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 도약한 것처럼 저력이 있다. 또 끊임없는 혁신노력으로 제조공정분야에서는 여전히 선두권의 경쟁력이 있으며, K-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가고 있다. 결국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보도기사 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5580

한국과 일본, 다섯 개가 닮았다

 

 

원문은 51쪽짜리입니다.

 

먼저 일본경제의 150년, 특히 최근 80년을 개괄

 

 

 

 

 

그 다음부터는 한국이야기도 섞어서.

 

 

 

4부

 

70.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해 다음 5가지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

❶ 부동산發 부채누증에는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부채가 이미 부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구조조정하여야 한다. 버블기 전후 일본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으나 사전적으로나거시건전성규제 미비 사후적으로나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부실채권 문제가 은행위기로 전이되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도 특별한 구조개혁 없이 부동산 자금쏠림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 이러한 여건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정밀한 거시건전성규제 운용 및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신호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오르기만 하던 민간레버리지53) 비율자금순환통계이 정책당국간 공조를 통해 23년분기평균 208.3%에서 24년 202.4%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❷ 저출산·고령화는 일본경제가 결국 장기침체에 들어서게 된 주된 요인이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큰 비용을 오랫동안 치러야 한다.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였으나, 보수적 관행정규공채 선호, 양육부담 여성편중 등으로 유휴인력의 사회진출이 어려웠다. 그리고 장기침체와 일손부족 2010년대 이후을 겪은 후에야 여성과 고령층,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생산연령인구17년 정점, UN와 총인구20년 정점가 이미 감소하고 있다.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축소되었으며 취업자수 증가에 인구요인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53)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부채(대출, 채권, 정부융자)를 당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우리나라는 주요 정책 선례를 참고하여, 유휴인력경력단절 여성, 숙련은퇴자, 취업경험 쉬었음 청년 생산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력 활용 체계화, 출산율 단계적 제고 등을 통 해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❸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모델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강 력한 성공경험은 이후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와중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일본은 수직통합생산으로 선진국미국, 유럽 등에 고품질제품을 수출하면서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수평분업생 산중국중심 GVC형성 등장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 글로벌 제조업 경쟁에서의 우위 가 약화되었다. 이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따라 우리도 기존 성공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시점이다.

￭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는 반도체, AI 등 핵심기술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재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 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 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통상갈등 이전에 이미 세 계교역에서 상품교역 비중이 줄고 서비스교역의 비중2011년 19.4% → 2023년 24.1%이 커 지고 있었으며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T, 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해 나가 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❹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직적 재정지출연금·의료보험 증가는 정부 재정여력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핵심요인이다. 이해당사자 반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 지출고령화 관련 증가에 선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까지 영향받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부채 대부분은 연금·의료보험 지출 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대 이후 이러한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 다. 예컨대 적자재정경기위축 대응 이후에는 흑자재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❺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이지 경제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화정책은 이를 경기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일본은 저성장⋅저물가 를 탈피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 노력보다는 전통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 르자 각종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위험자산매입, 마이너스금리, 수익률곡선제어 등에 의존하였 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2월 일본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단기적 경 기부양효과는 있었으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오랜기간 지속되어 부작용금융시장 왜곡 등을 유발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본은행의 정책 성과와 부작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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