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책앱의 TTS기능이 출판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2심 판결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듯.

아마 전자책 이전에 오디오북이라는 판매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sc=tab.news.all&where=news&sm=tab_jum&query=%EC%B1%85+%EC%9D%BD%EC%96%B4%EC%A3%BC%EA%B8%B0%EB%8F%84+%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

책 읽어주기도 저작권 침해 : 네이버 뉴스검색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0011

[단독] "책 읽어주기도 저작권 침해" KT 밀리의서재, TTS 무단 제공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KT 밀리의서재와 윌라 간의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오디오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이 윌라에게 있는 도서의 내용을 밀리의서재가 TTS 기능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TS 기능은 책을 읽어주는 행위일 뿐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밀리의서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서 플랫폼이 배타적발행권 양수자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책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 체결 방식과 산업 전반의 권리 관리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 한국일보 2025.7.

 

 

항소심 재판부는 
오디오북 서비스에 한해 윌라의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오디오북뿐 아니라 TTS 기능 제공 역시 권리 침해로 판단했다. 

(윌라는 성우사용, 밀리의 서재는 합성음성사용)

 

 

예를 들어, 이영도의 판타지 소설은

기존 전자책본이 있고

오디오북이 새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때 오디오북도 팔고 싶은 출판사에서는

전자책에서 TTS 기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싶겠죠.

 

많은 경영관련 오디오북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