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정크푸드 퇴출령 기사와 SNAP

그러고 보니, 트럼프는 제로콜라를 마신다던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9392

"예산으로 콜라 사마시면 안돼"…美 빈곤층 겨냥한 트럼프의 ‘정크푸드 퇴출령’

미국 최빈곤층 4210만 명 (......)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에너지 드링크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미국 정부가 시행

미국 정부는 예산으로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비만 등 건강 악화를 부추길 수 없다는 입장
“납세자 돈으로 당뇨와 만성질환을 부추기는 음식을 지원할 수 없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에 대한 ‘SNAP 식품 선택 면제’ 조치에 공식 서명했다. 기존 6개 주와 합쳐 총 12개 주에서 내년부터 ‘정크푸드 퇴출령’ 시행. 로버트 케네디 보건부장관도 동조.
SNAP은 연방 빈곤선 130% 이하 가구에 하루 평균 6.16달러(약 8530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미국 최대 사회안전망
수혜자 대부분은 이 6달러 없이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최빈곤층들


여기서,
ㅡ 미국 농부무 연구는 "SNAP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미국인의 식단이 연방 권장기준에 미달하며, SNAP수혜계층은 다른 빈곤층과 비슷한 식품섭취패턴을 보인다"며, SNAP지원을 받는 빈곤층이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를 특별히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의 이 조치는 결국 빈곤층이 SNAP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층만을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
 
ㅡ 퇴출되는 품목을 대체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 빈곤층 거주지구의 식품유통상황은 이미 식품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통기간이 긴 초가공식품위주며 아마도 이것들이 저렴하기 때문.

ㅡ 미국 유통구조상 생수보다 탄산음료가 저렴

ㅡ “전면 금지보다는 (SNAP 으로) 건강식품 구매 시 지원금 환급해주는 ‘건강 인센티브’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 서울경제신문

 

 

지금도 미국은 학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주도 여럿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발상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이 문제.

 

 

좀 더 찾아본 것

 

SNAP(미국 보충 영양 프로그램)은 과거 푸드스탬프(Food Stamp)라 불리던, 미국의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 농식품바우처란 제도를 시행 중.

 

오바마정부때던 2013년에도 SNAP 바우처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사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all&cat2=&cat3=&nid=169435&num_start=137900

다만 저런 제안을 수용하자면 단가가 훨씬 비싼 식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하므로, 결국 동일한 열량 섭취를 위해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니 그대로 못하 듯.

 

이런 지적은 여러 번 나온 듯. 

그리고 트럼프 정부 1기때도 이걸 손보려 했다고. 트럼프하면 상상되듯 시행 명분은 좋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동일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테니 예산을 줄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가서 우려를 샀고, 결국 발안에 그쳤다.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봄호 Vol. 12, pp. 55~69
미국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구매 식품 제한과 관련 쟁점
Debates on Restrictions of SNAP Eligible Foods
최슬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SNAP은 참여자들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식품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iveira, Tiehen, & Ver Ploeg, 2014; Swann, 2017). 그러나 SNAP 참여자들이 비슷한 소득 수준의 비참여자들보다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한다는 일부 연구결과들로 인해 SNAP이 저소득층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Andreyeva, Tripp, & Schwartz, 2015; Zhang et al., 2018). 이 외에도 트럼프 정부에서 SNAP을 비롯한 여러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감축안과 SNAP 참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SNAP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Ebbs, 2019; Fadulu, 2020). 

 

 

(......)

 

 

https://www.kihasa.re.kr/gssr/assets/pdf/144/journal-12-%EB%B4%84-55.pdf

 

 

(......)

 

 

(......)

 

 

 

(......)

 

 

(......)

 

 

 

결어부분을 완전히 생략했는데,

이 부분이 기사의 비판부분과 대안부분과 내용이 거의 같으면서 더 자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