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형 무선전화기, 무선마이크 단속 무기한 연기

이거 사용금지된다고 해서 집에 가지고 있던 것 한 세트 버렸는데 이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요즘은 머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인터넷전화기로 바꾸면서, 혹시나 시골 귀농하면 이 전화기의 넓은 연결거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쟁여두다가 단속할 거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기한 허용한다네요.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과거 가정에서 흔히 보던 그 물건입니다. 이 주파수를 쓰는 전화기 중에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화가 암호화가 안 돼있어 남의 통화를 쉽게 도청할 수 있다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노래방과 방송업계, 공연장같은 데서 많이 쓴다고 

제가 알기로 이거 입법예고한 기간과 계도기간을 합치면 5년이 넘을 겁니다.

수입금지, 제조금지, 유통금지도 했을 테고요.

쩝.. 그냥 밀고 나가지.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가능한 해당 대역을 제외해 현재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이용종료는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제 생각은 이래요. 가정용은 그렇다 치고,

노래방 등 이번에 반발이 많았고 많이 쓰던 업종들 신규 창업하거나 양수받아 창업할 때

저 기계들을 사용하면 허가/신고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허용해주면 값만 싸면 밀수품이라도 쓸 테고, 그게 아니라도 중고품이 계속 돌고 돌 테니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의도는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