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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꿀꺽하는 전화기 유통업자에 관한 기사 본문

아날로그

보조금 꿀꺽하는 전화기 유통업자에 관한 기사

아래 글과 링크 기사인데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73553&page=


댓글에는 돈을 그만큼 못 번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어차피 불법으로 해먹는 업자들이라면 대포명의를 사용하고 폐업하면

위약금이네 뭐네 다 나몰라라해버리고 적당히 시간끌다가

현금받고 팔아치운 폰값만 들고 잠적하겠지. 


그렇지 않더라도, 기사 내용처럼 아예 시작부터 명의도용으로 전화기를 등록한다면

자기 책임은 없이 그 가짜명의자가 다 덮어쓰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도망갈 필요도 없다.

가공의 대포폰 소유자가 전화기를 마음대로 처분한 게 돼서 부채를 덮어쓰겠지.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는 안 될 것이다. 그랬으면 제조사와 이통3사가 가만 있을 리가..

수출과 통신비 수입이 확 티가 날 텐데 말이다. 다만,


보조금 단속 정책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과 전화기값 인상으로 가는 것 같아 싫어하지만

저런 암적인 상인들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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