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감청논쟁 관련 기사

요즘 전세계적으로 시끄러운 모양.

美 FBI도 애플·구글과 영장감청 논쟁
한국일보 2014-10-17

애플이 새 iOS를 발표했는데, 이건 서비스회사인 애플이 마스터키가 없이 사용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암호화가 돼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찰과 공안당국이 범죄수사하기 어렵다면서 이러지 말라고 걸었다는 것. 애플과 경쟁관계인 구글도 이런 방식을 곧 도입할 예정이라, 미국에서 일대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그 전과 달리 개인과 기업이 국가의 도청에 대항할 수단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신방식과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해지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도청해야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관찰대상이 쓰는 유선전화에 전선을 걸거나, 기껏해야 휴대폰 정도였죠)

다른 하나는 암호화를 범죄를 막기 위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통신하는 양자 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바뀌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하면 맞나??)

기술이 사회를 바꾼 일은 과거 숱하게 있었습니다.

법을 바꾸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이 우리 나라보다는 자유로운 미국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를 지켜볼 일입니다. 제도 자체는 아니라도 입법 취지와 그 법의 기반이 되는 합의 내용 정도는 우리 나라의 미래 법률에도 영향을 줄 테니까요. (미국은, 겉으로는 시민우선으로 법을 만들어도 정부기관이 압도적인 예산과 기술로 뒤에서 구멍을 팔 것이고, 우리 나라는 한국의 사정을 들어 적당히 커스터마이즈하겠지만요)

미국 정부와 통신업계의 대립은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 구성되는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린 커 조지타운대 교수는 애플과 미국 정부가 제각각 논리를 펴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해결은 미 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미 FBI 국장도 브루킹스 강연에서 의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했다. - 해당 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