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신사업 가로막는 규제 철폐 요구

어떤 기사를 읽고 해본 생각인데요, 그냥 기억을 더듬은 이야기라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규제철폐요구는 경제단체쪽에서도 하지만

또 소비자쪽에서도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예를 들어, 애플과 아이폰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우리 나라 법에 저촉될 때라든가, 국내에 어떤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 국내법에 걸려 시들시들했는데 몇 년 뒤에 미국에서 똑같은 컨셉 서비스가 활짝 필 때 말이죠. 그러면 불같이 들고 일어나고, 얼마 안 가 원래 만든 이유가 있었던 국내 제도를 없애고 (주로 미국식으로) 바꾸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진짜 국회가 지난 세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장애물이 된 때도 있었고, 우리 나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장래성이 없어졌거나, 세계 시장이 급성장할 때 베팅할 자본이 없거나 거대시장을 가진 나라 정부들이 자국위주로 장벽을 쳐서 꺾였거나, 수 년 간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고쳐온 것인데 미국물(水) 일본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 엎어버렸거나하는.. 우리가 "갈라파고스"처럼 따로 가다 버리게 된 것도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체의 이해가 일치해 더 넓은 세계시장을 보자느니, 아니면 미국, 중국, EU에서 압력을 받아 열어젖힌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의 규제는 공무원이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요즘 생각에, 맨날 서구식으로 바꾸자고 하면서도 못 바꾸는 것 중 하나가 이게 큰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소송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많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는 대신, 규제를 따라 서비스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소송이 걸려도 소송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자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와 관행을 바꾸면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좋기는 한데,

사고나 문제, 악용사례가 생길 때 책임소재를 가리는 제도와 관행, 예를 들어 민법과 형법, 판사들의 무슨 기준같은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런 건 놔두고 그냥 풀어만 주면 좀..

우리 나라 공정위는 물방망이로 유명하고, 소비자 소송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서

미국에서 리콜하는 회사들도 우리 나라에선 버티는 게 다반사지 않습니까.

..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분류같이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규제도 있었네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잘한 적용사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여론이 생겨서 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가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면 확실히 비효율적이겠습니다.

"신사업 가로막은 규제 풀어야"…경제계 호소

표언구 기자 

SBS 뉴스 2016.2.12

위 뉴스에 언급된 사례:

• 방재업체들은 스마트센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납품하지 못해
• 3D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을 만들어도 국내 제품은 마땅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납품 불가.
  (어, 그럼 외산 수입 제품은 외국 인증으로 갈음하고 유통한단 소리?)
• 혈당·심박 수 측정 스마트폰 앱도 임상시험 등 의료기와 같은 절차를 요구.
  (어, 이건, 레저용으로 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용 무선센서를 개발하려 하면 서비스사업자는 제조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모양.
• 엘리베이터 운전제어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공지능(AI) 원격 제어나 무인환자이송, 무인물품이동 시스템은 무용지물.. (응?)
•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소방법상 건물의 비상전원장치로 인정받지 못해... (이건 또 뭐냐.. -_-)
• 질병치료용 메디컬 푸드는 현행법이 당뇨환자특수식 등 8종만 인정하므로 다른 용도는 판매 불가.
• 혈액관리법은 혈액을 이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을 22가지 용도만으로 한정
• 기능헝 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만 인정해 다른 용도의 아이디어는 상용화 불가.
•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20~30km/h 속력이지만 원동기 면허 취득 의무.
  (모터가 원동기는 맞는데, 면허취득의무가 없는 저속 전기자전거를 구별해달라는 이야기같음)
•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
  (국내만 보면 뭐 어때싶은데, 이젠 국내서도 알리페이같은 외국것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인 듯)
• 미국과 캐나다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을 만들어 상용화준비 중이고 일본은 드론 택배 허용. 우리 나라는 특정 도시 시범서비스만 허용했고 일반 법령 검토와 공론화는 없음.
  (이러면 결국, 상용화한 나라들의 제도를 베끼게 될 테고, 우리 실정과 안 맞는 부분을 고치며 사회적 비용이 생길 테고, 왜 그런 조항인지 하나하나 스스로 만들어본 경험없이 운영하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하긴 고민해 독자기준을 만들어도, 결국 국내 회사들의 수출시장에 규격맞추기 요구, 수입차 유통을 위한 외국 정부와 국내 소비자의 압력 같은 게 들어올 거라 쩝..)
• 일본은 수소충전소에서 도시가스를 원료로 직접 수소 제조 판매 가능. 
  (그러니까, 가스차 충전소에서 수소제조기를 부설하면 수소차충전도 해준다는 말같네)
• 미국 일본은 줄기세포 자율 심의. 우리 나라는 사전승인 의무화로 2009년 이후 승인사례 전무.
  (황우석사태.. 쩝.)
• 미국은 보험회사가 토털헬스케어개념으로 피트니스, 식단관리 서비스. 국내는 보험사가 그래도 되는지 알아볼 데가 없음.

※ ()안은 기사를 읽으며 생각나는 대로 끄적여본 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