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노제작소vs미국 애플 소송 관할권, 일본 법원은 일본으로 할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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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노제작소와 애플 간 계약에는 분쟁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처리할 것을 명시했으나, 시마노제작소는 이것이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갑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한 것이니 부당하고 무효라 주장했고, 일본 법원은 그것을 인정.

만약 우리 나라라면 판사가 저런 결정을 내려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라면 저렇게 할 때 애플이 ISD를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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