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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10조 영업익, 거액 배당, 가정용 전기 누진요금은 주주의 주머니에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한국전력, 10조 영업익, 거액 배당, 가정용 전기 누진요금은 주주의 주머니에

신문기사 하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409175815600


한전사장 변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2675.html


작년 영업익 11조

배당 2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16105420427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42104585&code=990101


모처럼 벌었다고 배당잔치.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t_uid=20&c_uid=1384373&sCode=21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요금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만약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돈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처럼 정부 세수로 들어가야지

한국전력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상태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전기요금표. 출처: 한국전력


100kWh 대 요금인 kWh 당 125.9원을 기준으로 삼아

그 미만 요금인 60.7 원/kWh는 차액 125.9-60.7=65.2원/kWh을 정부가 한전에 보조해주고[각주:1],

201kWh부터의 누진부분, 즉 100kWh구간마다의 62.0원, 154.7원, 291.8원, 583.6원을 정부 세입으로 만들자.

그리고 한전은 모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125.9원/kWh만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잘 알아보고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전력은 걸핏하면 부채가 많다 말하지만,[각주:2]

한 해 큰 흑자가 난 것을 가지고 빚을 갚지 않고

주주배당을 먼저 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돌아서서는 다시 부채타령과 투자금타령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한전이 부당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갈취해 주주배당하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뜻에서 적어둔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떤 공익 목적을 가지려면 누진분은 반드시 정부 세입이 되어야지 일개 사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1. 취약계층, 대가족우대 등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든 우대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 그걸 아마도, 지금까지는 한전에게 부담시키는 대신 누진요금제 설계권도 한전에게 주어서 알아서 하라 한 것 같다. 퉁쳐서 양심적으로 정하라는 식으로.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혹시, 아는 게 없으니 혹시 뚜껑열면 돈 더나갈까 하고 떨고 있는 걸까? [본문으로]
  2. 부채비율은 158%라는데 이게 높은 것인가? http://finance.daum.net/item/company.daum?code=015760&type=1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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