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요금제에 대한 짧은 메모

어떤 글을 보다 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 누진제 전기요금표를 첨부합니다.

출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 cyber.kepco.co.kr )

저는 누진요금제에 찬성합니다. 누구나 동일한 요율로 내는 건 우리나라에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용 전기요금체계에 누진제를 없애거나 누진단계를 줄이자는 소리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각주:1]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며 생각하는 이유만)

첫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배고픈 한국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앞으로도 지금의 두 배까지는 늘어날 것이고, 산업쪽은 아껴써서 덜 늘기만을 바래야 할 형편입니다(국민소득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계속 지을 수 없거나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기 동네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송전시설이 들어서는 걸 싫어하거든요.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은 환경파괴니 어업권 침해니 반대하고 태양광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풍력은 소음이 있습니다(바람개비가 새에게 위협이 된다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건설하며 자연림을 훼손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애초에, 무슨 발전소를 지어도 상관안하는 네바다 사막같은 황무지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력 자급 자족은 그걸 주장하는 환경단체조차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발전으로 당장 부족분을 채운다지만, 이것 꼼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는 이 나라에서는 부지부족 문제만으로도 돈주는 만큼 공급되어 단가가 싸지는 물건이 아니며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 점에서 한전이 대기업전기가 싼 이유를 말하는 논리도 얼마간 뻥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는 한전쪽에서 손이 덜 가는 게 맞겠고, 정부가 "잠가라 전기"하면 꼼짝없이 잠가야 하지만) 그래서 누진제도 자체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봐요. 일종의 탄소세라 생각해도 되고. 

다만, 그런 명분으로 걷은 누진제 추가요금이 상장회사 한국전력의 수익원으로 자산을 불리고 주주배당금이 되는 게 싫은 거죠. 누진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전기를 볼모로 '더' 돈버는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모든 가정용 누진요금 수익은 (그걸 핑계로 한전이 경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는) 합리적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최소한만 남기고 공익화하거나, 정부의 한국전력 출자금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전력 경영진은 욕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의 민영 전력회사와 비교하면 적어도 겉보기로 보이는 경영 행동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원전비리사태로 보듯 부패했을 지는 몰라도

둘째, 그 쪽에서는 1인가구가 쓰는 전기가 아깝다고 하는데 이건 보완할 방법이 있을 테고, 2-3인가구는 트렌드 아녜요? 그리고 가구원수가 적어도 집이란 물건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만큼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해줘야죠. 이를테면 한국 가정이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200~400 kWh/월 정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600~800kWh 이상 구간은 서민 가정과 비교하면 그냥 전기가 덤비냐는 말이 나올 정도일 겁니다. 그건 누진요금을 물려야 해요. (그리고 산업면에서도 전력 다소비 가전의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용이할 겁니다. 50와트먹던 걸 25와트먹는 신제품을 만드는 게 쉽겠어요, 500와트먹던 걸 400와트먹는 신제품을 만드는 게 더 쉽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적었듯이, 한 달 15만원 전기요금내는 사람이 절전형 가전이나 냉난방으로 교체하는 데 200만원을 쓰고 월 5만원을 절약했다면, 전기요금이 안 올라도 이 사람은 3년 정도면 비용을 회수합니다. 그 뒤로는 절감되는 이득만 누리죠. 그런데, 월 5만원 전기요금내는 사람은 구매력도 떨어질 뿐더러, 절약되는 전기소비량도 얼마 안 될 것이므로, 바꾸더라도 10년이 지나도 교체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형 가전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가정일수록 생존에 필수적인 양에 가깝게 소비하고 있을 테니 절대량을 줄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누진단계를 줄이자는 게 전에 나온 정부와 한전의 안인데, 여기서 한전의 요구는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원가이하 요금구간은 전부 정부가 보조금을 내서 한전 손실분을 보전하고, 한전은 전체적으로 요금을 더 올려 받으면서 비싼 쪽으로 누진단계를 줄이겠다는 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요금의 현행 누진제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싼 쪽으로 옮길 거라 꿈꾸고 있거나, 비싼 쪽으로 옮기더라도 자기는 싸게 느낄 최고구간 납부자들일 것 같더군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