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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가전이 전기많이 먹거나 효율이 낮은 제품인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 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관련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소위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가전이 전기많이 먹거나 효율이 낮은 제품인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 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관련

1.

이제 더위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도 모니터도 가전도 사정상 구형모델을 지원하다 보니..

요즘 더위에 선풍기도 그렇죠. 


오래된 기술을 사용한 저렴이 AC모터 선풍기는 소비 전력이 35~55와트입니다.

그 서너 배에서 열 배 정도 비싼 DC모터 선풍기는 소비 전력이 18~25와트 정도더군요.


DC선풍기는 밤새 산들바람으로 켜놓으면 2~5와트만 먹기도 하죠.

AC선풍기는 싼 것은 수면풍 자연풍 초미풍 기능이 없거나 있어도 시끄러워서 밤새 못 켜고, 전기도 DC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겨울에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잘사는 집은 비싸지만 단열잘된 집에서 비싸지만 효율좋은 보일러로 싼 가스나 다른 열원을 써서 난방하고

서민집은 단열덜된 집에서 효율이 덜한 보일러로 싼 가스를 써서 난방하고

더 못 사는 집 세입자는 내구재에 투자하지 못 하니 제일 비싼 전기를 써서 난방합니다.


조명 역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자식 안정기 형광등기구를 LED전구로 돈써서 바꿔 얻는 이득은 저도 의문이지만[각주:1], 90년대까지 지어진 오래된 주택은 형광등을 써도 안정기가 자기식이라 효율이 전자식 안정기 형광등기구의 반밖에 안 나오기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은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언제나 새것이 전기를 덜 먹고 더 성능좋으니까요. 예를 들어 몇 년 전, 인텔의 역대급 보일러라고 매니아 사이에서 악평이 자자하던[각주:2] 펜티엄4 고클럭 CPU컴퓨터들이 관공서에서 5년을 묵은 뒤 모니터와 같이 기부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당연히 선의에서 그렇게 했고, 성능 자체는 충분히 괜찮았으니 필요한 사람들이 쓰도록 한 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정보화 격차는..


이런 건, 알아보고 생각해 보면 복지 정책 실무자들은 어쩔 수 없겠다 싶은 점도 있기는 하더군요.

사는 집이 그렇고, 소득이 그러고,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것이고,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것은 아니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생각할 주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어야 할 이유면서, 누진제도를 손보려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끄적여봅니다. 


그리고, 이건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놀고 월급도둑질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도 가정용 전기는 역률을 고려하지 않고 요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거야 구형 가전을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게 가정에 부담이 될 거라는 말을 누가 한다면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 가정용 가전도 역률을 고려하게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PFC를 써서 역률을 높인 가전만 유통되도록 의무화하는(그러니까 역률낮은 가전은 유통금지하는) 법도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하게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신경쓰는 컴퓨터 파워만 해도, 역률이 관심사가 되고 PFC가 세일즈 포인트가 된 지 십 년을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PFC안 달린 게 얼마든지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2.

아, 저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찬성합니다. 단, 

  1. 가정용 요금제 누진요금분은 세금으로 걷어가서 정부 세입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다인가족 지원은 정부 복지정책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국영기업시절의 관행을 아직도 한국전력에 팔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한전은, 수익이 나는 지갑을 맡기고 요령껏 하라니 싫을 리가 없겠고[각주:3]). 공무원이 도둑놈인 겁니다.
  2. 방마다 전기불켜고 집에 선풍기 하나 놓고 TV하나 놓으면 잘 사는 집이란 소리듣던 시절에 만든 것이 현재의 누진요금체계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열대화되어가는 기후를 참아내고[각주:4] 살려면 에어컨도 필수품으로 봐야 하고, 전자정부와 전자교육으로 가는 마당에 1인 1컴퓨터도 필수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렌지와 전기밥솥, 세탁기, 그리고 2대 정도는 기본으로 보아야 하는 냉장고 등등.. 고려할 게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홈이니 IoT니 하면 편리해지는 만큼 전기먹겠죠.
  3. 즉, 누진요금분을 진짜 누진"세"로 만들어 정부 세입으로 잡도록 하고, 누진구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필수소비전력량이 늘어난 만큼 ~100/200/300/400/500~ 를, ~200/300/450/550/650~ 으로라도 해야 해요. (구간별로 각각 +100/+100/+150/+150/+150을 늘린 것입니다[각주:5])

정부는 아직 도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시설비는 부담금으로 따로 전기요금에 붙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공무원소릴 쓴 기사를 보니, 누진 3단계인 kW당 250원대던가가 원가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전 원가는 100원대 초가 아니었던가요?


게다가 그 정부 관리는 공부도 안 하는 놈인지 일부러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 지, 자료를 잘못 인용했더군요. 2014년 에너지 총조사 자료에서 전국평균 표본가구 1가구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3720.9kWh로, 월간 평균 소비량은 300 kWh대 초였습니다. 즉, 최빈값이 얼만 지는 모르겠으나[각주:6] 산술평균 사용량으로 치면 이미 누진 4단계, 301~400kWh 구간인 것입니다.


정부가 저런 태도로 가면, 정부가 현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하든 전기요금은 대폭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진요금으로 인한 초과 수익은 한전이 먹고 산업부가 마음대로 쓸 돈주머니가 되겠지요 (이번 1400억짜리 1등급가전 구매 환급 이벤트가 그것입니다. 정부가 한전 옆구리를 찔러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게 한 돈이죠. 국회 승인을 받은 예산이 아닙니다![각주:7] [각주:8]).


3.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이 만든 LNG발전소가 한전의 싼 석탄발전소때문에 전기매입 후순위로 밀려서 논다고 경제신문들이 불평하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경제신문들이 좋아하고 대기업들이 좋아하던 경제논리에 따르면, 그 리스크는 경영 리스크죠? 그 회사들이 마땅히 져야 하는.
  2. 한전 자회사들의 석탄발전 원가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발전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방류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하늘에 무단 방출해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불법입니다.[각주:9] [각주:10]


  1. 비용면에서 LED전구의 다른 이득은 유지보수 인건비 절감이지만 이건 가정에선 의미없으니 제외. 그리고 오래 살 집이 아니면 10년 가는 등기구를 달아봐야 뭐.. 그리고 싸구려 전구/등기구를 달면 수명도 짧고 광질만 떨어져요. [본문으로]
  2. 그 몇 년 뒤에 AMD도 경쟁사 칩에 대항하기 위해 100와트를 훌쩍 넘는 소비전력을 자랑하는 녀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본문으로]
  3. 반대로 "손해가 나는 지갑을 맡기고 요령껏 하라"해서 회사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본문으로]
  4. 정부가 좋아하는 말을 써서 생산성있게, 창조적인 프로슈머(근 사십 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한 소릴 지금 와서 매체를 통해 흔하게 듣다니.. 누가 뒤늦게 꺼냈는 지 원)로서 [본문으로]
  5. 최대구간은 "징벌적 누진세금"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 1가구 최대 소비량이냐를 정부가 모델을 만들어야 할 테고, 최소구간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전력은 얼만지를 마찬가지로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가 아니라 말입니다! [본문으로]
  6. 소득계층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표가 있는데, 전국기준으로 소득 100만원 미만 2918, 100~200만원 3384, 200~300만원 3690. 300~400만원 4042, 400~500만원 4319, 500~600만원 4506, 600만원 이상 4857kWh라고 나옵니다. 최고 최저 분류 소득수준의 차이는 여섯 배 이상이지만 소비전력 차이는 1.8배 정도입니다. 군지역은 시지역보다는 소비전력량이 사용량도 구간별 증도 덜한데 그건 전기가스말고 다른 연료를 잘 쓰기 때문인 듯. 애초에 에너지 소비량도 도시지역보다 적음. [본문으로]
  7. 신재생에너지를 한전이 비싸게 사주도록 한 것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외, 만약 우리 나라 정부 예산에서 복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정책에 할당한 예산이 실제 도는 돈보다 적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통과된 정식 예산안에 잡히지 않은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본문으로]
  8. 어떻게든 공익을 위해 뱉어낼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요? 한전은 상장회사고 주주의 1/3은 외인입니다. 거의 매년 행동주의 주주들이 배당하라 요금올리라 말이 많고, 이번에도 벌써부터 주주이익 훼손이라고 불평합니다.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대충 편한 대로 일처리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외인 주주가 힘을 얻으면 사단이 날 겁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인 대주주가 돈쓰기 편한 대로 법제도를 놔뒀다 외인이 힘을 가진 뒤에 자산처분하고 돈빨리고 껍데기만 남은 상장회사가 어디 한둘입니까? [본문으로]
  9. 그 발전소들 건립계획을 만들 때는 아마도 당연히, 각종 공해발생 저감장치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설비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발전단가를 낮춰 불법으로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였겠지요. [본문으로]
  10. 그리고 지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검경 역시 발전회사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공해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제대로 단속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무시해왔으니까요. 결국, 지역에서 넘쳐난 공해물질(초미세먼지)가 - 그동안 그 공해물질발생의 편익을 누리던 - 목소리크고 힘센 유권자들이 사는 서울과 경기도로 흘러들어간 뒤에야 움직였으니, 중앙과 지방의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검찰, 경찰도 얼마나 부패했는 지 알 만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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