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IS에 동조해 테러를 계획한 이십대 청년 둘에게 징역 20년 선고

요즘 이런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받은 죄수는 이라크계와 쿠웨이트계 호주 시민권자.

"테러 용납 못 해" 호주법원, 테러 모의에 징역 20년
연합뉴스 2016.12.09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최고법원. 테러모의 혐의 인정, 징역 20년 선고(15년 후 가석방 가능)
• 테러목적으로 흉기를 산 뒤 IS깃발 앞에서 인증사진
• 불특정의 사람들을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수록. (인터넷 공개 여부는 기사에는 나오지 않음. 그런데 인터넷에 인증하고 자랑했으니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 호주 당국은 이 둘을 약 두 달 간 감시했고, 테러실행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체포해 기소.
• 사냥용 칼,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 정글도), 사제 폭발물, IS 깃발 등이 거주지에서 발견됨.
• 호주 정부는 테러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테러범죄 수감자가 사회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기 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법^[각주:1]을 도입

유럽 어디의 판결과는 달리, 이건 구체적인 증거와 기록이 있어서 중형이 나왔나 봅니다.

인터넷 컨텐츠 검열과 제재는 서양은 꽤 관대할 것 같지만, 거기도 역린이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크게 걸리지 않아도 모 나라에서는 온라인 계정 삭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 쫑나는 거라 절대 피해야 하는 종류가 있다더군요. 어떤 건 전세계적으로 공감을 사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어떤 건 선진국이라도 그 나라나 그 지역만의 기준인데, IS는 범세계적인 악이라..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테러모의자를 체포했다는 뉴스. 여긴 가택수색 중에 AK소총과 탄약까지 나왔습니다. ;; 네덜란드에서는 난민출신도 문제지만 IS에 동조해 중동갔다 요즘 IS가 돈도 없고 전쟁도 지고 있으니까 귀국한 사람들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컨텐츠를 다룰 때는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같은 건 올리면 전세계가 다 보고,  서브컬쳐쪽 거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컨텐츠도 번역으로 쉽게 접근가능하니, 남의 집 불구경이라는 생각에 별 생각없이 장난쳤다가 입국금지되거나 체포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1. 이 짧은 내용만 봐서는 우리 나라의 과거 보호감호제, 현행 보호수용제도와 비슷한 것 같네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