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유엔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아시아 12개국의 전자 쓰레기 발생량은 총 1230만t"

산업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산업, 공정, 물질이 이전되는/이동하는 현상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쓰레기도 그 중 하나.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전자 쓰레기 38% 아시아에서 버려져

서울신문 2017.01.21

• 2017.1.15. UN산하 유엔대학(이라는 데가 있댑니다) 발표 보고서
• 2010~2015년 아시아 12개국의 전자 쓰레기 발생량은 총 1230만t으로 5년 만에 63% 급증
• 특히 중국에서는 동 기간 동안 2배가 넘게 늘어남
• 2015년 전자쓰레기 산출량: 중국(670만t), 일본(223만t), 한국(83만t), 인도네시아(81만t), 베트남(45만t) 순
• 2014년 자료에서, 전세계 전자쓰레기는 4180t. 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등등 포함) 1600만t, 미국대륙 1170만t
• 1인당 전자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는 노르웨이. 28.4kg
  흠.. 친환경일 것 같은 이미지를 확 깨네요. 노르웨이

전자쓰레기의 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공정이 사용되고 해로운 물질이 퍼지는 것도 문제. 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후진국으로 수출되는 현상. 유해 폐기물의 국제 수출은 금지돼 있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태국, 아프리카 등으로 여러 명목을 붙여 수출. 산업재료라든가 구호품이라든가..

전자 쓰레기는 희귀 금속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추출하는 것도 산업입니다. "도시 광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비싼 성분을 뽑아내는 기술도 기술이라, 제도가 허술하고 인권의식도 약한 후진국에서는 쉽고 간단하고 당장 싸게 들지만^[각주:1],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방법을 씁니다. 그 결과, 돈은 벌지만 사람과 토지는 중금속에 오염되는 식.

관련해 기사에서는 독일, 중국 홍콩, 미국 뉴욕 지방정부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 단계에서 재활용하는 기술과 공정 개발.

전자제품 통합 재활용 공장 건설

제품 기대수명 표기 의무화 제안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 벌금&전자쓰레기 폐기루트 지원

여담을 덧붙이면, 유해산업, 중고 기계, 산업쓰레기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건 전자쓰레기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폐기물도 비슷한데, 한국은 일본의 고철과 석탄재를 수입합니다. 한국이 후진국이냐고요? 적어도 한국 정부는 후진 정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때, 후쿠시마 일대에서 나온 쓰레기를 쓰나미 고철이랍시고 수입한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론이 집중적으로 때린 몇 달 뒤까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수입하는 정체불명의 폐기물을 수출입 항구에 나가 방사능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걸 다 나몰라라했고, 나중에 일본가서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샘플만 보고 "아 먹을 만 하네".. 핵공학과 교수라는 놈들이 다 늙어서 돈받고 그 지랄이나 하고 돌아다녔댑니다. 말이 심했습니다. (_ _)

또 하나 덧붙이면, 원래 석탄재는 산업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만도 석탄발전소가 많아서 엄청나게 나오고, 업자들이 처리할 데를 못 찾아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주거나 아니면 그냥 으슥한 사유지를 찾아 합의하에 아니면 완전히 제멋대로 밀매립한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그렇게 골치였다가 십여 년 전에 시멘트와 건자재에 섞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해줬더니,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무가내로 섞어 아파트를 지었는데, 하다 하다 이젠 해외 석탄재까지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인데, 애플 아이폰은 종종 분해하기 어렵다고 미국 소비자단체에게 욕먹지만, 제품 분해 로봇을 만든 적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그런 대로 분해성은 좋다고 하지만, 이 쪽으로 어떤 제스쳐를 보이고 있을까요? 애플이 발표한 적 있는 분해 로봇이 실용적인 지 어떤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컨셉은 이제 트럼프판 리쇼어링 압력에 대응해 미국에 공장지을 때 쓸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뭐, 삼성전자는 재활용보다 먼저 제품을 만드는 공장부터 사람잡는 환경 좀 개선하면 좋겠네요. 메탄올 실명공장이라든가, 사람잡는 반도체공장이라든가. 삼성 정도면 이제 그런 거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쟎아요! 이런 건 참. 이건희 회장이 말년에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니게 된 게 업보란 소리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몇 년 두고 보면, 외국 회사들은 궁지에 몰리거나 기회를 포착할 때면, 자기들이 앞서서 수십 년 간 망치던 환경을 이제 와서 중시한다며 허울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정부와 소비자 요구에 굴복하면서 겉으로는 자발적인 척 하지만, 어쨌든 뭘 해도 "엎어져도 그냥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동화율을 높이고, 비싼 희소금속을 덜 쓰고, 부담금도 덜 물고, 원가도 낮추는 데 성공하며 차세대 제품에 쓸 기술도 얻는 식으로 경쟁력도 키우면서, 한편 자기들을 고생하게 만든 형세를 잘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환경단체같은 견제기구들을 역이용해서 후발경쟁자의 발목을 잡는 데도 잘 씁니다(하라는 대로 따라 주었으니까 견제기구들도 싫어하지 않아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다소간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은 있지만, 멀리 넓게 보고 그런 용의주도한 행동을 했으면, 우리 나라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공익이 별거겠습니까.

1.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고물상에서 아무 조치없이 검은연기 풍풍 내뿜고 강산으로 만든 용제를 땅에 버려가며 귀금속을 추출하면 벌금먹고 고소될 일이라 비용을 들여 시설을 하거나 그 사업을 포기하겠지만, 그런 걸 관할하는 법률이 없는 후진국의 고물상에서 그랬다면 누구도 신경 안 쓸 테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은 비용도 더 안 들겠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