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적법" 판결..기업들 줄줄이 패소 - 연합뉴스

말이 많았고, 트럼프가 오바마의 이런 정책에 적대적이라 엄포를 놓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유효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적법" 판결..기업들 줄줄이 패소
연합뉴스 2017.02.02
대한유화만 승소.."성신양회 배출권 할당은 잘못돼 취소"

• 환경부는 2014년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 통보. 산업계는 정부 목표치가 너무 과격하다며 반발.
• 2015년 이래 몇 개 회사들은 자기 회사 할당량 및 과징금이 잘못 계산됐다고 소송을 냈는데, 그 판결이 이번에 난 것.
• 재판부 결론은,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실수했다고 인정했지만, 정책 자체와 전반적인 할당량 계산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