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사생활유포 동영상 단속 이슈

이런 건 "국제 공조"가 빠르네요. OOO라고 가린 이유는 어떤 검색엔진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 말만 걸러 보고 이상하게 카운트한 적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찍진 않을 테고, 그보다는 기계가 해킹당해 찍히거나 녹음되는 걸 걱정해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 OOO 뿌리뽑는다"..세계 각국 전쟁 선포

중앙일보 2017.04.06

상대방 동의 없이 뿌리는 사진과 영상 골머리

페이스북은 '리벤지 포르노' 차단 툴 도입

스코틀랜드 올 하반기부터 최고 징역 5년 엄벌

• 페이스북은 이미지 매칭 기술을 이용해, 이미 신고된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계정을 차단, 제재하는 기능 탑재.
• 이런 조치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 페이스북이 리벤지 OOO 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당했음.
  -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성범죄가 생중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 SNS를 통한 복수목적 사생활 사진, 영상 전파는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된 이슈로, 2012년에 이미 관련 시민운동 단체가 결성됨
  
  
• 일본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리벤지OOO 방지법'을 시행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미국 35개 주도 관련법 시행 중
• 덴마크는 당사자 동의 없이 그런 종류 사진, 영상을 (SNS상으로?) 공유, 판매, 교환하면 징역 6월에서 최고 2년
• 스코틀랜드도 최대 징역 5년
• 우리 나라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거시기 영상 신고가 1만9000건
• 현행법상 타인의 그런 영상을 유포하면 성폭행관련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경우는 명예훼손관련해서 고소만 가능
  
• 개정안이 나왔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나 화상 채팅 영상 등을 촬영·유포하는 행위도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