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할인 공약의 귀결 - 건설적이지 못한 미봉책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끝났어요.

누가 처음 생각해냈는 지, 업계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의식이 앞선 사람이 낸 것 같이 어설프게 급조한 공약을 뒤늦게 공부하며 구현하려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불씨를 남긴 채, "열심히 했으니 욕하지 마세요" 하며 내일부터 자화자찬하고, 한 편 "이 정도에 그친 걸 감사해라"하며 이통사에게 엄포놓겠네요.

통신사들은 가장 중요한 밥그릇은 지킨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안 까고 넘어갔네요.

복지부담(원래는 통신업이 국영일 때 했던 건데, 전두환의 노인전철무료도 전철이 국영일 때 얘기였고)을 예산을 책정해 떠안기를 두려워한 정부가 겁낸 결과, 통신사들은 반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1/0200000000AKR20170621178951017.HTML?input=1195m

기초연금수령자들 중 음성만 쓰던 사람들은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갔을 텐데, 11000원 감면해주면 모두 3사로 다시 넘어가겠네요. 안 그래도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연령층인데. 알뜰폰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부가서비스의 다양성과 고객센터 운영, 웹사이트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자식들이 원격지에서 봐줄 때 편해요) 등에서 3사에 아직 못 미칩니다(규모의 경제면에서 그걸 동등하게 갖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기 나온 할인안이 어떤 결과를 낼 지 볼 일입니다.

각종 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 역시 알뜰폰 회사들에게는 큰 타격일 겁니다. 차별화할 수 없게 되니까. 요즘은 하나 정도는 갖춘 회사도 있지만 알뜰폰이 복지요금제가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복지할인할 여지가 없이 다이어트된^[각주:1]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급자 감면쪽은, 분명 수혜자가 있겠고 좋아할 지지자가 있으니까 저렇게 만들어냈겠지만, 저런 방식은 전 이제 회의적입니다. 공공와이파이와 유무선 인터넷을 모두 묶어 하나로 보고, 음성통화량과 데이터 이용과 인터넷 접근을 한국 시민권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당 어느 정도 트래픽이 적당한 지 모델을 만들어보면 좋을 텐데. 유무선 음성통신과 유무선 데이터 통신 모두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각각의 회사들에게 각각의 상품마다 복지할인제도를 따로따로 법률로 강제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지출이면서 그걸 부담하는 만큼 회사들에게는 대가가 주어질 겁니다. 전철이나 전화기나, 정부와 기업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다른 업계도 부담하는 (이거 좀 없애라고 욕먹는) 준조세의 일종으로 치면 되나.

뭐, 시작할 때는 확 엎어서 구조개혁할 것처럼 하더니만,

오늘 발표된 걸 보면 그냥, 이전 정부들이 해오던 대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네요.

불복한다 소송한다 하지만 결국 갑은 정부라서 어떻게든 해 가겠지만,

이런 안을 집행하면 통신요금 문제는 다음 정부때 또 한 번 불이 날 겁니다.

3사가 소송하겠다고 나선 건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지시한 내용 중에

1. 할인율 25%로 올리라는 것과

2. 2만원짜리 요금제 실시하라는 것. (데이터 1기가, 음성 200분, 문자기본)

이 2만원짜리 요금제는, 그 의도와는 별개로 안 좋은(?) 타이틀을 갖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성통화시대의 기본요금제는 부가세포함 11000원 표준요금제였습니다.

저게 정착되면 데이터통화시대의 기본요금제는 부가세포함 20000원 보편요금제가 되겠군요.

둘 다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이었고 관리대상이 될 테니.

문제는.. 점점 스마트폰 사용을 전제로 전자화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저 요금제 이용자를 기준해 설계되면, 국민 일반의 통신요금을 기본 2만원대로 밀어올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각주:2] 그래서 저는 저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기를 바랐습니다만..

그리고, VoIP시대인데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를 나눠놓은 건 또 뭔가요? 그렇게 설계하면 2만원 안에 음성통화시간이 더 들어가나? 그렇다면 납득을 하겠지만, 그게 그렇던가? 생각해봐야 할 듯.

1. 그러니까 회사들이 먹을 이윤이 별로 없는 [본문으로]
2. 평균으로 치면 이미 그럴 지도 모르겠지만(아마 그럴 겁니다), 정책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