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판매금을 통신 복지에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요. 

“정부 주파수 대금, 통신 복지에 써야” - 세계일보

통신업계, 비용부담에 동참 촉구/이통사, 요금 인하·취약층 지원/세계 최고 주파수 사용료 ‘3중고’/정부는 지난해 2.6㎓ 낙찰 대가/1조 수익 얻고도 복지엔 ‘쥐꼬리’/국가 재원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통신 자원을 판매하고 걷은 돈을 통신료를 낮추는 데 쓰라는 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목적세가 아닌네요.

복지는 복지고 통신은 통신입니다. 혹시 통신요금을 내는 사람이 수혜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통신복지에 끌어넣진 마세요. 그건 통신비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많이 혜택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신사입에서 나오게 정책을 내놓은 게, 새 정부의 국정위원회. 강력하게 밀려면 통신사들 말처럼 복지할인같은 거 다 정부가 가져가면서 대신 주파수 경매 제도 자체를 바꿔서 통신사에게 대폭 더 걷어버리거나 할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