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관련 전자신문 기사 정리/ 버스는 후순위로 하라는 조언

정부는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1017836

댓글에 언급된, 이미 전기와 넷이 들어오는 버스정류장에도 AP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말대로 주기적으로 시설교체, 중정비할 때 해가면 공사는 되겠죠.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하겠다면 버스정류장에 못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회사들이 단가를 비싸게 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정거장에 공공와이파이를 해놓으면 버스정거장 주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쓸 테고, 그러면 통신사는 매출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저도 생각해본 것이고 이 글을 작성하며 공감하기도 했지만, 지금 고치면서는 회의적입니다. 대신, 버스정거장과 주변 건물이 트인 공간이지만 거리가 있음을 생각해 출력제한을 건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버스정거장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요즘은 수가 많이 줄었기는 하지만 아직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공공 와이파이 사이트로 쓰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중전화부스는 공중전화용도로 효용을 잃어가는 대신 여러 가지 새 용도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입지의 가치는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데가 많을 겁니다. :) 전기차 충전소(테슬라와 협력)니 각종 키오스크(와이파이스팟, ATM, 민원창구 등)니, 대피소니..^[각주:1]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느려 유튜브 영상감상하기 힘들다"는 소리는, 저는 그것을 배부른 투정이라고 간주합니다. 동영상같은 소비성 컨텐츠를 고해상도로 빠르게 즐기라고 내놓는 게 지금의 공공와이파이가 아닙니다! 

일기예보, 전자지도, 대중교통 안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금융결제서비스, 텍스트와 이미지로 제공되는 뉴스서비스와 SNS 등을 쓸 수 있도록 일단 가용예산을 써서, 낮은 대역폭 느린 속도로라도 좋으니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우선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한다면 그런 사업이라야 합니다.

해당 기사입니다. 편하게 정리해 갑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 와이파이 '버스 2만대' 우선 적용 - 전자신문 2017.07.27

관건은 예산과 운영 방식.

• 공공와이파이 구축 대상은 시내버스 약 2만대 (전국 대상). 전국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 중인 버스는 시내/시외/좌석/고속버스 등 5만 대 정도로 추정되지만, 일단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 시작할 모양이다. LTE모뎀을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자체는 변산반도든 서울 도심이든 조건이 같지만, 승객 수는 서울 도심이 훨씬 많으니까.
• 예산 규모는 미정.
  버스 대당 접속장치(AP) 1개, 관제비 150만~200만원으로 추정. 최대 약 400억원이 소요될 전망.
  => 시설구축비용은 포함하고 데이터 구매 비용은 제외한 것. 그리고 저 관제비라는 게 뭐지? 이름으로 봐선 일회성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동형이라 발생하는 추가 시설비, 운영비인 듯.
• 이통사는 고속철도에 월 40~50테라바이트(TB) 데이터를 3000만~3500만원에 공급. 5년 동안 18억~21억원 어치 정도. (홍보목적으로 아주 싼 단가를 책정했다 함)
• 사업 방식은, 정부가 사업기간과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고 사업기간동안 데이터를 제공하고 운영을 맡을 통신사를 정하는 공개 입찰이 유력.^[각주:2] 
  
  
• 고속철도보다 훨씬 많은 버스 수량과 사용 인구때문에 데이터 구매 비용은 훨씬 많을 전망인데, 아직 수요 및 비용 예측은 되지 않았다고 함. 
  => 통신사들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하철에 각 통신사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자수와 평균 사용량 자료를 거기서 뽑은 다음, 서울시내버스 티머니에 등록된 버스이용객 자료에 대입해 보면, 예상 데이터 사용량과 데이터 구매 비용은 그럴 듯 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다.
  
  
• 여당은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이렇게 주장함: "정부가 도매가로 구매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소매가로 데이터를 사 쓰는 것과 비교하면 총합에서 싸고 낙전도 적을 것이다. 따라서 돈이 들더라도 정부가 하는 게 낫다."
  => 시설비와 운영비를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 구매 비용만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 예산이 더 든다는 사실은 안중에 없는 게 좀.. ^[각주:3]
  
  
• 정부가 구매한다 해도 LTE데이터 요금은 유선인터넷 요금보다 비싸다고 함.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는 통신사에게서 유선인터넷 회선만 사고, 여기서 각 버스에 무선으로 뿌려주는 것은 자체 설비로 하자는 제안도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TV 주파수 유휴 대역(470~698㎒)인 TV화이트스페이스(TVWS)"인데, 총비용이 LTE보다 싸게 들 수 있다고 함.
  
  => 아래 다른 기사에서 이동형 와이파이의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제안. (장비가격문제는 어떨 지 모르겠지만)
  
  
• 전국 초중고교 11563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순연됨. 이건.. 관련 법규를 개정할 시간을 확보하고 악용시 책임소재를 정하는 문제, 이미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하기가 덜하다는 것, 그리고 수업 중에 교사가 주도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고 학생 개개인이 수업외적으로 쓸 때 문제 등 얽히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래 다른 기사를 보면, 망만 깔아놓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다른 기사 하나. "이동형 와이파이를 버스 5만 대에 설치하고 운영할 예산으로, 공공기관과 각종 공중이용시설, 복지시설, 관광지 등 15만 개소에 고정형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공공와이파이의 시작으로서 버스는 옳지 않다." 는 말.

[이슈분석]공공와이파이, '학교·버스' 집중 타당한가 - 전자뉴스 2017.7.06

• 전국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 보건 복지시설에 4만 개 정도 필요. 대중교통시설 최소 5만 개, 학교 1.2만 개 등. 국정기획위원회가 20만 개로 잡았고, 공짜인 만큼 각 분야에선 서로 달라 하겠지만 그 중 꼽은 게 학교와 버스. (그리고 결국 버스 중 40%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시작)
• 기사는 학교와 버스에 시설, 운영할 때의 단점을 제시
  
  
• 학교 와이파이
  - 교육부가 초중학교마다 4개 교실씩 시범사업으로 무선인프라 구축을 한 적 있음. 
  -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태블릿으로 하지 않고, 일부 수업만 비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방식으로 무선랜을 쓰고 평소에는 오히려 수업 진행에 방해로 간주하는 지금 이것이 절실하지 않다는 비판.
  - 스마트스클 구현의 가장 큰 관건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태블릿PC보급 비용.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태블리PC를 보급하는 데 쓰라는 조언. (망깔아봐야 수업에서 활용못하면 그 데이터 어디에 쓰겠나?)
  
  
• 버스 와이파이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발주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이 유찰되었음. 조건은 7400대 버스에서 30Mbps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발주자는 예산을 쓰지 않고 낙찰받은 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모바일 광고로 알아서 돈벌라는 조건이었음. 유찰될 만 하다.
  - 건물 고정형 와이파이와 달리 차량에 다는 이동형 와이파이 시설에는 LTE라우터, 모바일 백홀 등 비싼 설비가 필요하고 데이터 비용도 비쌈. 총 비용은 3배 정도로 보면 된다고.
  - 이동형은 시설비도 비싸지만 운영비 부담이 크기 떄문에 매년 정부에 짐이 될 것.
  

공공와이파이 비용

버스 공공와이파이 (5년간 5만대 기준)

• 업계추정 구축 및 관제 1천억 원, 5년간 운영비용 2500억 원 등 총 3500억 원
• 국정위 짐작은 총2000~2500억 원

학교 공공와이파이 (5년간 11563개 학교 기준)

• 업계추정 구축에 1600억 원, 5년간 운영비 700~800억 원 등 5년간 총 2300~2500억 원
• 국정위 짐작은 총 2000~2500억 원

동일한 수치를 제시한 걸 보니 국정위는 숫자를 대충 때려마춘 것 같다.

1. 봉사활동 사이트로 쓰는 아이디어, 책공유 공간으로 쓰는 아이디어도 구현되었는데, 책쪽은 저는 긴가민가싶습니다. 지하철역사의 책공유공간들을 보아서 말입니다. [본문으로]
2. 새로울 건 없고, 이런 식이 흔하다. [본문으로]
3. 400억이든 1천억이든 간에, 정보통신쪽의 미래먹거리를 개발하는 정부 R&D예산에서 400억이나 1천억은 엄청 큰 것인데..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이 두 예산은 전혀 다른 것이라 경합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연말에 예산부처에 올라가면 총액을 커트하며 둘 중 하나는 자르라는 식으로 말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약이자 민원성 예산인 공공와이파이는 살아남고 연구개발예산은 잘릴 게 뻔하니까. 그걸 방지할 방법은, 지금 제도에선 대통령이 "이거 내 공약이니까 여기 드는 예산은 (비록 합산한 총액이 늘더라도) 예산 다이어트 계산에서 열외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 정도일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