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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의 근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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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의 근황

국정기획위는 걍 무댓뽀로 깎으라고 발악을 하더니(별 생각 없이 허풍떨어 공약을 내걸었던 것), 결국 미래부가 그 단단한 머리들을 설득한 모양. 목소리는 큰데 전문적이지 못하니 이기질 못 한 것이겠지.

통신비 인하 '요금할인율'에 주목…20%→25% 인상 가능성 - 연합뉴스 2017/06/16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분리공시도 거론/ 국정기획위 "다양한 방안 검토…6월 말 방향 제시"

  •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모두 기본료 폐지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

  • 단통법때 도입돼 이제는 완전히 정착한 20% 약정할인 제도(작년에 낚시가 돌았다. 그리고 올해도 황당 낚시가 돌고 있다고.)의 할인율을 25%로 5% 상향 검토. 이미 의견을 모으고 있는 지 시민단체는 30%를 요구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는 25%가 한계.
  •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라는 신요금제 출시 검토.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 넣는 것"이라는데. 이게 뭐야... -_-;(유심 요금제 중에 조건이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 사람들, 현실감각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그나마 이것은 (공정위가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한) 법령개정해야 강제할 근거가 생김.
  • 정치권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개정 논의도 일단 검토. 단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음.

  • 이전 정부때처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그런데 이걸 정부 예산이 아니라 "당신들 돈으로 하세요"하는 데서 정부의 요금인하요구 논리가 힘을 잃기 쉬울 텐데. 이건 폰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요금 등 다른 분야도 그렇다.)
  • 공공와이파이 확대 문제.. 이것은 얼마 전에 KT가 항복했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와 시민단체가 양면공격중일 지도.


국정기획위는 대선때 적극 홍보한 3G 기본료 폐지, 4G 요금도 그만큼 내릴 것처럼 하면서 애매하게 말을 뭉개 지지자들이 오해하게 말을 퍼뜨린, 그래서 사실상 통신비 일괄 인하란 말로 퍼진 공약을 실행하겠다고[각주:1], 대통령 당선 후 계속 미래부를 닥달하며 업무보고 접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다 통신 3사의 반대 논리를 이기지 못한 데다, (통신비 보조받는 공무원과 교수가 많을 국정기획위는 안 써서 생각못했는 지) 생존위기에 몰린 알뜰폰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현실때문에, 방향을 바꾸면서 미흡하다 욕먹을까 저어한 결과가 저 정책 칵테일.

처음부터 냉소적이었지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좋은 고양이니까. 좋은 방안을 낼 지 지켜볼 일이다. 단, 어설프게 하다가 예를 들어 화웨이가 국내 통신산업에 진출하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때 이래로, 산업개혁을 한다며 정치권에서 칼들고 푸닥거리한 끝에는 꼭 외국자본이 이득을 보고, 주관부처 고위 공무원이 퇴직해 한 몫 떼어 가지더라.


ps.

국정기획위는 6월 19일에 와서야, "4G요금제에도 기본료라 할 게 있는 지 따져보고 있다"고 발표했다.[각주:2] 선거가 끝나고 근 40일 뒤에 나온 말이다. 공약집쓸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면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밀어 온 걸까.


ps.

일이 재미있어질 지도..

단독] 통신요금 원가 분석..40%가 마케팅 비용 - KBS 2017.06.20

만약 통신 3사의 요금을 전체적으로 내리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으로
정부는 알뜰폰업계 정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각주:3] 제4이통 정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1. 시민단체가 이걸 확실하게 물고 "공약을 실천하라"고 푸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이개호 "4G에도 기본료 있는지 세심히 따져보는 중" / 아시아경제 2017.6.19. [본문으로]
  3. 애써 키워 놓은 알뜰폰, MNVO 생태계를 옛날 시티폰처럼 버릴 게 아니라면 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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