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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양대 후보의 "준비되지 않은" 이동통신 공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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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양대 후보의 "준비되지 않은" 이동통신 공약


(2017.4.24) 문재인씨는 기본요금 폐지, 안철수씨는 제4이통과 알뜰폰이 공약이라는데,

뉴스1의 기사를 보면 둘 다 문제점과 한계가 있어요.


문재인·안철수, 통신공약 ‘뭇매’…“모호하고 비현실적”

뉴스1 2017-04-23


1.

먼저 11000원(vat포함) 기본료 폐지 공약.. 의도했는 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모호하게 퍼뜨린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조삼모사에, 그대로는 실효성 의문.

현재 휴대폰 요금제 가입자 중 "기본요금"이라는 항목이 적용되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는 법적으로는 전혀 해당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저거 알고 보면 그다지 임팩트없는 공약인 게, 점점 늘고 있는 알뜰폰요금 이용자들은 지금도 기본요금 안 물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들도 그 다음에 달린 얘기처럼 일괄할인아니냐며 불안해하는 것일 테고요.[각주:1])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을 널리 퍼뜨린 문재인캠프도, 이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2G, 3G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G 요금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통신사들이 통합요금이라고 하지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4G도 대상임을 시사했다. 

인용문 끝에서, 기본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4G데이터 요금제에도 적용하겠다는 늬앙스를 풍겼는데, 통신 3사가 요즘 "기본료 폐지하면 몇 조 적자될 거"라느니 호들갑떠는 게, 기본요금만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모든 요금제에서 일괄 11000원을 깎으라고 강요할 때를 예상한 거라고 하네요.


그럼 차기망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문캠프에서는 "국가예산을 쓰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2.

안캠프의 공약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망중립성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은, 선진국에서는 안캠프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먼저 미국에서 풀리고(미국의 트럼프는 푸는 쪽입니다. 연초에 뉴스나왔어요[각주:2]) 다음에 EU에서 풀리면 그 다음은 우리 나라가 될 게 예상됩니다만, 망중립성을 고수해 온 이유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과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봐야 할 것입니다.[각주:3] 제 생각에는, 시대가 바뀌면 이것도 보는 관점이 바뀌어 다른 방식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플어갈 것인가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망중립성얘기라니 말인데, 요즘 일부 통신사는 (경쟁사 앱이 시장에 있음에도) 자사 길안내 서비스의 데이터 트래픽은 과금하지 않는 서비스도 하지 않아요? 요금제에 따라서는 특정 서비스 한정 트래픽 무제한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 초치자는 건 아닌데, 이런 건 망중립성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거슬러올라가면 유선전화 100번이나 무선전화 114로 걸면 통신요금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할 수 있을 지 어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4이통 공약은 지금까지도 여러 모로 난항을 겪었는데, 단순한 재추진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서 통신망이 아주 중요한 만큼, 어떻게 활용할 지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즉,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이라는 지적.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제4이통이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래야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ICT 기반 확보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기본요금을 폐지하지 말고, 국민기본권 개념으로 초저속 데이터를 포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128kbps는 한국통신이 옛날에 서비스하던 ISDN 전화망 속도인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표준음질 이상 음악을 듣는 건 gg쳐야겠지만, 텍스트 뉴스를 읽거나, 버스와 지하철 앱으로 시간표를 확인하거나, 일기예보를 체크하거나, 구글 캘린더에 접속하거나, 앱 업데이트는 무선랜쓸 때 하고, 평소 앱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적게 먹는 필수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 속도는 기본권 성격의 정보 접근 권한을 주면서도, 요즘 세대면 다들 생각할 만큼 꽤 답답한 접근속도기 때문에(QoS걸린 400kbps도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 이통사에게는 데이터요금제를 쓰지 않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도록 하는 프로모션, 맛보기 서비스 성격도 될 겁니다.[각주:4]

그리고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앱도, 업데이트할 때 말고 평소 사용할 때는 이 속도에 마추어 서비스하도록 설계 지침을 줄 수 있겠죠.


128kbps로 무한정이든, 256kbps나 (요즘 QoS속도인) 400kbps로 하루 얼마씩이든 말입니다.


※ 256kbps라니까 말인데, 요즘 앤솔로지 버전으로 무료화된 스타크래프트가 한참 인기던 2천년대 초반에는 이 속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PC방 전용선망이면 배틀넷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56kbps 전화선 모뎀 연결을 사용하는 모뎀플레이도 있었지만요. ^^) 지금도 무난하게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권 성격으로 제공하겠다면 그 정도 저속도 쓸 만 하다는 뜻입니다.


(2017.5.6) 덧. 한국경제신문에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신문의 기본 스탠스는 통신 3사의 입장입니다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읽어볼 만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대선 후보 공약 분석해보니③
통신 기본료 폐지 논쟁…"현실성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2017-05-06

①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현실성 없는 대책이다"
② 제로레이팅 허용 vs 불허…"허용 시 통신사엔 기회"
③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입해도 효과 미지수"

3번에 대해서, 단통법에 의한 공시제 문제점은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분리공시제의 취지가 혹시 제휴마케팅을 금지하겠다는 얘긴지 의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보조금 제도의 폐해와는 사뭇 다른 전망이라 생각해 볼 꺼리가 됐네요.

그래서, 통신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저 세 가지는 만약 시행되면 통신사 주가에는 호재가 될 거란 얘기가 결론. 기본료 폐지는 기본료를 물지 않던 나머지 80%에 부담을 확산시켜 전가하는 걸 금지할 법규가 없고, 제로레이팅 허용은 망중립화를 깨고자 해 온 통신사에게 좋고, 분리 공시제는 통신사가 갑질하기 더 좋아질 거란 말.

이 부분은, 이 정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1. 그리고 저 20%만 폐지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 차별화가 안 되니 싹 다 망하겠지요. 아니, 일괄 인하해도 알뜰폰이 망하는 건 시간문젭니다. 그렇쟎아요? 도수당 요금만 문다면 음성전화위주인 사용자 중 기본료 부담으로 알뜰폰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인지도와 고객서비스에서 우위에 있는 3사로 돌아갈 겁니다. 글자 그대로 알뜰폰 사업자들 죄다 망하라는 공약입니다. [본문으로]
  2. 이런 건 미국에서 뭐 했다 하면, 일단 겉보기로 소비자 지갑에서 돈이 덜 나간다는 말 자체로 국내에서도 하자는 여론이 생긴 게 그간 온라인의 생태였습니다. 업체들도 규제 철폐니 하며 들고 나오고요. 통신서비스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이럴 땐 죽이 잘 맞습니다. [본문으로]
  3. 인도에서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조건으로 무료 인터넷망을 깔려 했는데, 망중립성을 이유로 인도 정부가 불허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4. 무료제공트래픽으로 확정될 경우, 그걸 통한 VoIP는 금지하게 되겠지만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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