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떻게 희토류 분쟁에서 승리했는가 - 박상준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짓을, 중국이 일본에 대고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걸 참고하자는 이야기.

이젠 지나간 부분: 일본은 징후가 있기 전에 전략적으로 대비.

참고가 되는 부분: 중국의 공격이 있은 다음 일본 정부와 업계의 행동.

일본은 어떻게 희토류 분쟁에서 승리했는가?[동아광장/박상준]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동아일보 2019-07-27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희토류 수출 지연 벌어진 중일 갈등 닮아 

자민당서 시작했던 ‘원소전략 프로젝트’ 

민주당서 종합대책 발전해 최종 日의 승리로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뒤집는 韓과 대비

• "(중국의 금수조치 후)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 "(중국의 금수조치 후) 희토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에서 상업적 진척이 있었다. 기술 개발이 이렇듯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미 2007년(중국의 금수조치 3년 전)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고, 중국의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 "희토류 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가 2009년 86%에서 2015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희토류 업계는 2014년 적자를 냈다. 희토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WTO에서 패소한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 희토류 수출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일본 기업은 2010년의 충격을 잊지 않고 지금도 희토류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멀리 보고 국가가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이것이 외교관계에서 꿀리지 않고 큰소리치는 배경이 된답니다. 비슷하게, 매출의 1/3이상을 한 거래처에 의지하는 회사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있죠.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의 유명 상장사들도, 성장^[각주:1]을 해야 한다면서 올인하거나^[각주:2]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본회사에 의지하는 일이 다반사지만^[각주:3].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고 리스크를 지나치게 감수하지 않는 것이 끌려다니지 않는 나라의 조건, 소위 대국(大國)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웬만하면 자기가 지분을 일정부분 투자하거나 필요한 만큼은 자체개발해 틀어쥐고 있거나, 2~3개 경쟁 납품처를 확보한 다음에, 신기술을 주력상품에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1. 더 많은 이익 [본문으로]
2. 중국시장에 지나치게 편중한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시기 이후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대미무역편중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중국시장에 집중한 것이 중국에 너무 의지하게 됐고 그 결과가 2000년대 초반 마늘전쟁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중국투자는 더 급증해버렸고, 그 과실을 따기에는 한중FTA를 너무 늦게 하면서 중국에 말려버린 감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3. 옛날에는 일본밖에 없었다면 이천년대들어서는 한국에서 대체재가 나오면 일본회사들이 덤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국산화를 좌절시키는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십여 년 전까지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지만 이제 중국이 한국에서 팔 만한 중간재를 자급하기 시작하면서(그리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의 힘과 개도국다운 느슨한 규제로, 한국에선 경제성이 없는 것도 자국생산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화학물질 중 일부라든가), 한국의 소재산업도 끼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일본의 이번 규제가 아니라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됐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