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국회 부결

어휴.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55191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 - 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182698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 자본금 부족으로 신규 대출을 무제한 중단할 수만은 없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자기자본비율도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라서다. 또 케이뱅크 직원들의 이탈도 막아야 하는 상황" - zdnet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 답답하네요. "규제개혁"이 여기 어디에 있나요.
2. 겨우 개회가능할 만큼만 의석을 채운 것 같군요. 국회 보통 이러나요. (도서관붙박이대학생이 아니니 어느 의원이 모든 의결에 참석하지는 못할 수 있다고는 이해합니다만)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원래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여당이 꼼수(잔꾀)를 부렸다고 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결 직전까지 여당 내부에서는 반대가 많았고, 결국 그 반대가 당론을 주도해서, 본회의날

여야합의로 같이 통과시키기로 한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결 순서를,

전날까지 정해진 것과 달리

여당이 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먼저, 인터넷은행법을 나중에

의결하기로 순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가지고, 인터넷은행법은 거부해서 먹튀, 체리피킹했다는 것.

가끔 본회의 법안 의결순서를 두고 신경전이 있는 이유가 이래서였군요. 

보통 저렇게 나오면, 상대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따라하기"가 되죠.^[각주:1] (리처드 도킨스의 책에도 나오는 얘깁니다. 그 책 전에 이미 유명한 게임전략) 야당도 그렇게 하려 들면? 당연히 여당은 자기들이 먼저 저지른 만큼 안 당하려고 하겠죠. 결국 행정부를 도와 국정을 끌어가야 할 여당이 국회 파행의 빌미를 만든 꼴.

※ 타타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야가 똘똘 뭉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과연 선거전(前)... 쩝.

1. 일본이 한국인 입국비자를 취소하니 우리 정부도 대응 카드를 낸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