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때의 어떤 단면들.

첫 번째 이야기.

설마, 전 정권 여당이나 이번 정권 여당이나 같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 아니면 젊을 때 보고 비판했지만 한편 '내가 하면 유용하겠다'고 여겼던지, 그걸 나이들어서 되살려 써먹는 것인가. 그렇다면 참, 물갈이했는데도 발전이 없는 정치인 집단이다.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란다만.

1992년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8283.html

2020년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0/2020041000108.html

그리고 선거끝나더니..^[각주:1]

2012년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9

2020년 뉴시스 등.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13/100638048/1

구청에서 인쇄해 배포한 안내지라는데, 저 내용으로 사전투표일 양일간 사용했고, 논란이 된 다음에 본투표일에 쓸 것은 다른 내용으로 재인쇄했다고 한다. "한 번만 찍으세요"이라고 안내를 적었으면 됐을 것이다. 하지만 "1번만 찍으세요"이라고 적은 것은, 지금이 무슨 이승만시절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시도했다고 고발돼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이다. 왜냐 하면 저것을 인정해주면 앞으로도 '모든 여당'은 이걸 활용하려 들 게 뻔할 만큼 효과적인 말장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는 하지만 1번(=어느 당이든 정권을 잡은 여당 전용 기호) 참 좋아하네..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코로나 19 유행때문에, 특히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 입원환자와 의료인력 중 대형병원,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사실상 격리돼 생활, 근무 중인 유권자가 아주 많다. 그들 중 의료인력은 사전투표일에 교대로 외출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었어야 했거나 사실상의 격리사정을 인정받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야 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원한 고령층 노인은 아마 사전투표/거소투표/부재자투표대상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원환자들에게 투표 안내를 제대로 안 한 지자체가 많았던 모양이다. 재외국민투표와 달리 이 경우는, 장기입원/입소/근무 중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고기간동안 거소투표나 부재자투표/사전투표를 안내하고 투표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전혀 안내받지 못했거나, 아예 "입원환자^[각주:2]는 투표못한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각주:3] 그런데 선관위는 그저 만 18세 투표하세요~ 홍보만 열심히 했다. 이것은 바른 행정인가?

그래서 그분들, '이제 투표하라 하지도 않는다'며 자조했다고. 즉, 지난 선거때의 고령자 투표율에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투표를 못하게 한 행정의 영향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각주:4] 문화도 바뀌었거니와 한자녀시대가 된 지 오래라 이젠 양가 노인 4명에 자식부부 하나다. 자식이 손자 양육을 조부모에게 밀어 도움받는 일은 지금도 있지만, 연로한 부모의 노후, 그것도 중한 병환이 있는 부모를 수발드는 일은 더 적어질 것이고, 노인 단체 생활시설과 요양기관 입소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지금 여야의 386세대를 포함한 50~60대 정치인도 바로 그 대상이거나 몇 년 지나면 그 범위에 들어간다.^[각주:5]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 청와대에서 국방관계로 대통령돕던 사람이 수도방위사령관이 되어 영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일선 지휘관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 문답무용 낙하산 빨대인사인데, 어디서 무슨 공(?)을 세웠길래 그렇게 해줬을지 짐작이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고 그렇다. 하지만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 떡 한 개 더 주고 싶어도 그렇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사령관에 군경력을 내내 후방에서 비전투병과만 돌던 인간, 사단 하나 지휘해 본 경험이 없는 초짜를.. 군단장급 중에서도 수도권방위를 책임진 대부대를 담당시키다니, 제정신인가 아니면 병장출신 고집쟁이의 한계인가. 모 나라의 정교회 신학생출신 독재자가 겨울전쟁 직전에 저지른 막장인사도 아니고 말이지.. 이승만대통령때는 창군 초창기라 인재가 없었다고 변명이나 할 수 있지 이건 정말 너무 하는 정실인사다. [본문으로]
2. 코로나19 등 전염병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정보가 부족한 고령층 환자들 말이다. [본문으로]
3. 공교육에서 2010년대의 투표제도 교육을 받았거나 쉽게 접할 통로가 있는 청장년 입원환자와 달리, 고령층 입원환자는 배운 시기도 수십 년 전 과거고 장기입원한 경우 소식도 어두워서 정부기관이 그때그때 새 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본문으로]
4. 검색해서 2012년의 대통령선거 전 기사 하나를 보면, 당시 입원환자 유권자(모든 연령대를 포괄한다)는 약 40만 명이었다고 한다. [본문으로]
5. 보통은 챙겨놓은 게 많아 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전, 국회의원 연금주자며 발의할 때 예시된 어느 불우한 전직 국회의원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쟎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