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들: 일정, 대상, 신청, 사용법 등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에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8월 31일까지 다 사용하지 않아도 잔액은 국고에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신청 단계에서 전액 또는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정하면^[각주:1] 그만큼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로,

일부 매체에서 떠드는 "기부"는 기부가 아닙니다. "반납"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이나 그 기금에 출연할 돈에서 긴급재난지원금예산을 끌어왔는데, 그거 부족하게 생겼으니까 "제발 정부의 좋은 뜻만 받고, 국민은 우리의 행정에 감사해주시고, 하지만 입금해드릴 돈은 쓰지 말고 돌려주세요"하고 읍소하는 셈입니다. 이 무슨 죽도 밥도 아닌 짓을.. 쯧.^[각주:2]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먼저 하고 만약 "나는 이런 것 필요없는 사람"이라면 능동적으로, 주위의 필요한 분이나 좋은 곳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서 기부하는 것.^{[각주:3] [각주:4]}  (지금 각 지방정부가 6월 말 또는 7월 말로 기한을 정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을 돕지도 못하고 승수효과를 내지 못하고 금고로 돌아갑니다.^[각주:5] 성경의 일화를 예로 들어 말하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 지킨 셈.' )^[각주:6]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종합)
연합뉴스 2020-04-30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신청없이 현금입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5월 4일부터 8일까지.

그 외 가구는, 5월 11일, 18일부터 신청. 공적마스크처럼 요일제.

지급방식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방법을 섞은 느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각주:7],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으로 사용한다는 모양입니다.

수령/사용방법에따라 다른데, 카드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받음.

우체국은 우체국 체크카드로 신청해달라고 팝업을 띄우는군요.

앞서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각주:8]으로 처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 신청하는데,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오프라인. 요즘 창구에 직원이 적기 때문에^[각주:9]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저 연합뉴스기사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된다는 모양인데, 그럼 쓸  때는? 사용예시를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어느 방식으로 신청하든 지역과 업종 제한은 그대로 붙음.

5월 18일부터는 지자체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신청받는다는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을 그때부터 받습니다.

[Q&A] 긴급재난지원금 8월31일까지 사용해야…잔액 환급 안 돼
연합뉴스 2020-05-01

4일부터 대상 여부 조회·이의신청…11일 온라인, 18일 오프라인 신청 개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노인·장애인은 자택으로 찾아가 접수

• 신청 기한은 3개월로 잡은 듯하나 아직 논의 중.^[각주:10]
  
•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제각각 지정된 사용 기한을 넘기면 0원이 됨.
  
• 지자체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님.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
•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웹사이트는 5월 4일에 열림: 긴급재난지원금.kr
  만약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세대주가 신청.
  
• 5월 11일부터 각 금융사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방식 사용자에게 온라인신청받음. 이건 요일무관하게 언제나. 카드방식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약 2일 뒤 포인트로 충전됨.
  
• 5월 1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신청받음. 이것은 공적마스크와 같은 식으로 요일제. 이것도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각주:11], 수령해야 하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음. 언급이 없지만 전산처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므로 시간은 더 걸릴 듯.
  
• 지방자치단체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령자는 연락하면 일정잡아 방문해 신청받고, 필요하면 배부도 찾아가서.
  

이방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의 도움을 받아 Q&A - 중앙일보 2020.5.1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기준함. 타지에 사는 대학생이라도 주민등록이 부모집에 있으면 부모와 한 가구.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어도 사는 주소가 달라 독립세대면 따로.
  
•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
• 지자체의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을 공제하는가?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서울시는 중복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금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지원금을 100% 다 받음.
  - 경기도에 산다면 정부지원금 100%에서 지자체의 분담금비율 20%를 공제한 80%를 수령하게 됨.
  - 다른 지자체도 각각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제.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이전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계산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100%지급이므로 당연히 공무원도 받음.

1. 나라에 기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하고 보여주고 동의받는 화면을 만들 모양입니다. [본문으로]
2. 비유하면, 굴비선물을 했으니 저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드린 굴비는 흠향하신 다음 옆집으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돈 다음에 남으면 회수해가겠습니다? ㅍㅇ시민 통조림 배급하나요. [본문으로]
3. 세종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문으로]
4. 조계종 스님 5000여 명도 기부하기로 했다는데, 이쪽은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언급이 없군요. [본문으로]
5. 그럼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인들이 효과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며 생색낸 결과밖에 안 되죠. [본문으로]
6. 과거 일본 아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인당 얼마씩 소비장려금조로 준 적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바람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효기한을 짧게 정하는 식으로 개선은 했지만, 그 뒤로 저런 식입니다. 반납(기부)요구가 일부 자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이 사람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7. 서울과 울산은 모바일. 나머지 지역은 지류(종이) 상품권인 듯. [본문으로]
8. 청구할인이 아닙니다. 일전에 보도나온 경기도방식으로 착각하고 잘못 적었습니다. [본문으로]
9. 지점을 없애거나 지점을 줄여 창구갯수를 줄이거나, 직원이 앉아있는 창구가 하나 아니면 둘인 식. [본문으로]
10. 하지만 되도록 일찍 신청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경제에도 좋겠죠. [본문으로]
11. 신청자 공인인증서 필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