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풀린 뒤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부정기시장도 다시 열어 사람이 많다고 하고,
코레일 기차 예약도 바글바글하군요.

3월 초에 주중 열차 예약상황을 봤을 때는 차가 텅텅 비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평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건 보이지만, 띄어앉기 캠페인 팝업은 없어졌군요.

4월 3주말기준 약국재고가 충분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4월 24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기준, 일반의료용부터 KF기준까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총생산량이 하루 1250만장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공적마스크 판매를 1인 2장에서 3장으로 늘렸습니다. 부모가 아이 마스크를 같이 구매하는 대리구매 제한도 완화. 반면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와 함께 신규확진자수기준 유행이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니 구매량은 조금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이건 여러 곳에서 (누구도 공식 보장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 기분에는 맞았던^[각주:1]) 재활용안내를 한 것도 크지 싶습니다. (이 동네는 확진자부터 적기도 하지만 저도 재활용합니다)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은, 결제액 현황을 집계하는 모양이니 지역에 더 풀린 만큼은 도움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4월 첫 주 꽃놀이철 이래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부가 조이던 영업제한 꼬삐를 조금씩 늦추고 있는 것과 동시기기도 해서 원인은 복합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시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원금을 정하면서, 지방정부가 이미 지급한 만큼은 공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아 집행하겠다는 5월 13일 전에 지원대상, 액수, 지급방식을 어떻게 정할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각주:2]

지금 뉴스검색해보니 1인가구 40, 2인가구 60, 3인가구 80, 4인가구 100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이미 지방정부에서 30을 받은 1~2인가구는 그걸 차감하고 1인가구는 10, 2인가구는 30만 중앙정부에게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 며칠 뒤에..

코레일앱에 공지문이 다시 뜹니다.

 

1. 그리고 3천원하는 마스크값이 폐지 50kg과 동등해 보였을 분들에게도 [본문으로]
2. 어차피 100퍼센트라면,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세대보단 1인기준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에 내는 것만 번호를 따지 말고, 나라에서 받는 것도 평소 전국민이 개인별 카드나 계좌를 등록하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