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법’은 n번방못막고,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은 넷플릭스갑질못막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모양만이다” ???

이래저래 말많은 3법.

"n번방·넷플릭스 갑질 못막아"…통신 3법에 냉랭한 ICT업계 - 조선일보 2020.05.21
n번방도, 넷플릭스 갑질도 입법
요금 인가제 폐지도 '보여주기 불과'
"유명무실에 역효과만" 우려 목소리

n번방법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곳은 노터치면서 일반인 감시근거나 만든 것 같고,
통신요금 인가제에서 신고제도 좀 갸웃했지만,
넷플릭스법까지 물방망이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은 의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