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갈 때 다르고 일보고 나올 때 다르다지만

이건 아닌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각주:1]

배고프다며 붕어빵 집어먹고는, "여기는 왜 2개 1000원이냐, 요즘 장사 안 되쟎냐. 4개 1000원해라"하며 계산미루고 억지부리는 양아치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진보한 게 없는 정부 행정. 대기업들 저러지 말라면서 정부가 그걸 하면 안 되죠. 전세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폐업위기를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처리를 저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급할땐 부려먹고… 전세버스값도 안주는 정부

조선일보 2020.06.10.

입국자 수송 버스 2100여대에 "요금 비싸다"며 넉달째 미지급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전세 버스 2100여대를 최씨 사례처럼 '해외 입국자 격리'를 위해 동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 수요가 사라지며 생계 위협에 처한 버스 기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업계에 지급한 돈은 '숙박비' 명목으로 40여명에게 준 총액 194만원이 전부다. 나머지 돈을 정부는 "예산 마련이 늦어진다" "운송 요금이 비싸다" 등의 이유를 대며 9일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전세버스조합은 4월 14일 정부에 1차 운송비용으로 3억원을 청구했다. 인천공항에서 각 격리 시설로 출발하는 대형 버스는 대당 하루 55만원(경기권)에서 88만원 선(충남권). 각 격리 시설에서 인근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중형 셔틀버스는 66만원 선이었다. 국토교통부와의 합의를 마친 금액이었다. 그걸 복지부가 다시 깎았다. 5월 11일 이후로 대형 버스 운송 비용은 하루 약 45만원(경기권)·77만원(충남권), 중형 셔틀버스는 하루 45만원이 됐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운송비 외에 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 등은 정부가 반값으로 후려쳤다"며 "하지만 업계 형편이 워낙 어려워 그거라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마저 운송비는 9일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기사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버스운송전문가가 사나 보죠? 왜 복지부가.. 이건 비유하면, 국토교통부가 교민항공수송실비를 공지했는데 다 끝난 뒤에 외교부가 '그거 너무 싸게 책정했으니 1인당 항공료를 더 받아야 된다'거나 '안그래도 비행기 놀쟎냐. 애초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고 기름값만 받아라'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네요.

대구 지역 코로나 거점·전담 병원으로 운영됐던 10개 종합병원 간호사 약 3200명은 외지에서 파견된 간호사들과 달리 하루 5만원씩 책정된 위험 수당, 전문직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 3차 추경 예산안에도 해당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한 간호사 수당조차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느냐"며

혹시, 그간 생활치료시설로 이용한 공간들, 입국자 격리시설로 활용한 사설 연수원들도 공짜로 쓰고 "기부받았다"고 한 거 아녜요? "다 잘된다, 고맙다"며 비서가 작성해준 대본읽기만 하고 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의 행동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며 마무리하면 다음에는 이번같은 대응체계는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집안에 기르는 개도, 개주인이 행동요구-먹이급여 약속을 안지키면 그 다음에는 시키면 망설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긴급생활비 지원금)지급에 대해서도 잘못된 뉴스가 나온 적 있었습니다. 모 지자체가 4월 중순까지 지급률이 낮았다며 보도가 나오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했는데, 사실 3월 중에 준비해서 3월 말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서울 경기를 뺀 나머지 지자체들은 5월들어서야 제대로 지급 완료한 데가 많았죠(지류상품권을 준비해야 했던 곳은 더 그랬을 겁니다).
   4월 중순까지는 선거준비와 뒷처리로 도저히 손이 안 남았고(그래서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을 선거가 끝난 뒤부터 일정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지역화폐 실시 경험이 없거나 이번같이 대규모로 해본 적 없는 지방의 행정은 많이 열악했거든요. 지급 결정도 빨랐고 지류상품권은 안 줬고 카드 준비도 빨랐고 지역화폐와 전자결제도 전부터 해봐서 시행이 빨랐던 서울경기에 사는 2천만은 자기들이 아는 게 없으면서 나머지 3천만이 사는 지역 지자체를 두고 뭐라뭐라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