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재난지원금 기부를 금모으기 운동에 비유하는 게 맞지 않는 이유 본문

아날로그

재난지원금 기부를 금모으기 운동에 비유하는 게 맞지 않는 이유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은 장롱 속 금을 꺼내 "원화를 받고 팔아" 시중에 유통시키고(=매입대행회사에 팔아 국가가 그 금을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쌓을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금을 원화로 매입해 금 자체를 달러차입용 담보로 보유하거나 해외수출을 통해 달러화(경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각주:1]


개중에 글자 그대로 나라에 기부해서 화제가 된 사람이 있었고, 시초는 그런 것이었다지만 

정부 주도로 본격화된 금모으기 운동 자체는 국가가 개인에게 금을 "기부"받는 운동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위키백과만 봐도 나와요.


결국 제2의 금모으기 없었다…99%가 받아간 재난지원금

한국경제 2020.06.03.

여당, 당초 10~20% 기부 예상했지만

전체 가구 98.9% 이미 수령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고에 "기부해 달라"면서 

금모으기 운동이야기 아이디어를 여기에 접목했을 극히 일부 정치가들은

뭔가 착각했던 겁니다. 반납하라니, 기부해달라니 그게 잘 되겠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소득 일부 보전,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해서 지역 경기활성화)에 맞게 사용하자며, 세종시 공무원도, 강원도 공무원도 이왕 기부하려면 지원금을 수령한 다음 지역 상품을 사서 현물로 기부하는 데 쓰자고 나섰고 그게 맞는 이야기였죠.


이름은 왠지 멋있어 보도자료에 써보고 싶은데 남들이 그 운동할 때 자기들은 안 했고 알아볼 관심도 없어서?

예산마련을 위한 내부 의사조율을 위해 억지로 그런 어구를 넣었거나,

'마침 잘 됐다'며, 이 이벤트를 통해 옛날식 국민운동분위기라도 띄우고 싶었던 거겠죠.

잔머리 좀 굴리지 말란 말이야~~~



※ 기사에 언급된 미수령인구 중에는 자기 앞으로 지원금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각주:2]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때도 고령이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19까지 유행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투표할 수 없는 줄 알고 선거를 불참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시설에서는 안그래도 전염병방역때문에 힘든데 그거하면 일이 느니까, 아예 알려주지 않기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투표신청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부터 새로 유권자가 된 만 18세만 신경썼지, 갈수록 늘어가는 시설수용 고령유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야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에 올라온 배너는 만18세것만 보였습니다.

  1. 취지와 풍경은 좋았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격이 되어 그 가치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평이 있기는 합니다. [본문으로]
  2.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혜택과 마찬가지로, 종종 이런 분들이 그런 지원금이 가장 필요할 분들입니다.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