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우선순위

요즘 지역화폐들이 지역경기부양목적으로 선할인충전이나, 결제 후 캐시백 충전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 예산한도 안에서 선착순으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책정한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로 더 주는 캐시백도 안되죠. (지자체 예산소진 후 기본캐시백/할인의 적용 정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역화폐를 장려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조율해 중앙/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이 나뉘어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만약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여타 복지지원금(수당)을 같은 카드로 받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제일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지원금(수당)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지자체 긴급생활지원비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같은 신용/체크카드로 받았다면, 보통 유효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자체것이 우선소비되고 그 다음이 중앙정부것, 그리고 그 다음이 다른 지원금/수당, 그 다음이 일반 결제순이라고.

만약 지자체의 지역화폐를 충전한 신용카드/체크카드회사에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사용한 다음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므로, 지자체 예산소진상황에 따라 지역화폐결제 캐시백을 못 받거나 덜 받을 수 있습니다.

 

ㅡ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카드사의 확정/사용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카드회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ㅡ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6월 첫 주 업무일(5일)까지만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5월 하순 기준 이미 95%가 신청했다지만^[각주:1] 아직 안 한 분들은 참고.

* 위 내용은 몇몇 기사를 읽고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자체 규정에 따라 차감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꼭 확인해서 불이익을 보지 마세요.

1. 대통령이 나라에 기부해달라한 것은 다 쇼, 연극이었다고 봐요. 그 행위는 정책의 취지에도 안 맞고(단순히 소득보전만이 목적이었으면 사용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소비자 원성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모를 정도로 그가 바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선별지원(선별복지)보단 보편지원(보편복지)을 선호해온 사람이었죠. 당시 여당이 100퍼 vs 기재부가 70퍼로 대치할 때, 100퍼 주고 자발적으로 반납받자는 논리를 내세워서 기재부가 안될 걸 알면서 엿먹기로 하고 숙인 셈이거든요. 한국인만이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국민은 대부분 자기몫을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이라서 쉽게 예상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걸 무기로 삼아 더 큰 적자예산을 밀어부칠 테고 금고지기역할을 맡은 예산부처는 더 곤란해질 테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