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탈세 유튜버 추적 기사 하나, 그리고 과세강화기사

본업으로 하며 억대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사나 변호사비용이 아까울 리가 없을 테니 고의로 저랬을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 예시된 유튜버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기는 해도 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거나, 난생 처음 벌었는데 회계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각주:1] 우리 대부분은 구글 광고를 달기는 해도 저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처지지만. 

[박영범의 세무톡톡] "세금 안 내!" 얄팍한 꼼수 부리던 유명 유튜버, 이렇게 잡았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ㅡ. 미국 국세청은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 계좌와 미국에서 세금을 뗀 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를 전부 한국 국세청에 제공. 국세청은 이것을 바탕으로 가족계좌까지 추적해 인기 유튜버의 수수료 소득 분산 송금을 찾아내 추징.

ㅡ. 국세청의 조사 대상은 이름있는 유튜버만은 아님. 국세청은 소액 광고 수입 누락분을 찾아내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은행에서 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 중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루 여부를 확인 중.

ㅡ. 2020년 5월 기준으로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버는 4379명으로, 5년 전보다 12배 증가. 국세청은 이들의 2019년 소득신고를 검증하겠다고 발표.

조선일보 2020.06.21 05:11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792.html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있습니다.

※ 잡담.. 제가 혼자 바보가 아니라면 말인데, 나라에 내야 할 돈 못지 않게, 환급받거나 여러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꼬박꼬박 전부 챙기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저희 집에서도,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신경쓰면서도 정작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린 다음 보험금을 꼼꼼하게 못찾아먹어서, 나중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청구시효가 지나거나 증명할 도리가 없게 된 건을 발견하고 후회한 적이 여러 번 됩니다. 큰병걸렸을 때 국민건강보험쪽도 딱 신청기한이 있는 걸 몰라서 나중에 못받은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내야 할 돈 받아야할 돈이 다 있으니 쌤쌤아니냐'고 하면, 보험회사나 나라에서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쟎아요? 코웃음치며 자기들만 챙겨갈 뿐입니다. 현대인의 교육은 다른 것보다 이쪽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 알아야 한다는 거.. 새삼 느낍니다.

※ 저 기사가 나온 다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훨씬 강화해 연간 1000달러까지 돋보기로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외환거래 연 1000달러 초과' 유튜버 과세 검증

전자뉴스 2020.07.20

현행 1만달러 초과서 기준 낮춰

사각지대 많아 제도 보완 추진

• 기재부는 연간 1000달러 초과 외국환 거래가 발생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이 정도로 소액까지 잡아내며 강화하겠다면 세관과 공항/기내 면세점과 해외직구도 확 갈아엎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그건 연간도 아니고 건당이니 실제로는 연간으로는 1000달러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면세한도같은 거 완전 철폐해야 할 것 같은데.

1. 글적다 생각난 게 있는데, 일본 라이트노벨 <마오유우 마왕용사>, <로그 호라이즌>의 작가가 그런 쪽으로 걸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읽은 적 있습니다. 원래 온라인에 게시해 연재하던 소설이 상업화되면서 돈을 벌게는 됐는데 세금문제처리를 잘못해 과세당국에 고발되는 바람에, 그것때문에 장기 연재중단, 작가 이미지추락, 작품이 잊혀지게 되는 등 그쪽 작가로서는 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로그 호라이즌>은 2021년에 3기 애니메이션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단행본은 번역판과 같은 11권에서 멎어 있는데, 웹연재는 방영분만큼 진도를 낸 모양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