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부처의 조직보신+책임전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기 상관에게 죄송하다 함으로써 자기 상관에게 책임을 미뤘음.. 이분이 외교부 장관.. 일단 그 자리가 상관에게 죄송하다는 말이 나올 자리가 아니죠. 무슨 고백하나요? 게다가 속마음은 별로 죄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외국의 욕도 상관이 먹게 한 거죠.^[각주:1]

아이러니하게도 현지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혐의고, 용의자를 비호하는 외무장관도 여성입니다.

강경화 "대통령 불편하게 해 죄송…뉴질랜드엔 사과 못해"(종합)
뉴시스 2020.08.25.
"정상 통화 의제 조율 과정서 뉴질랜드 측 얘기 없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점검해야…제 식구 감·싸기 아냐"
"의제 되지 않아야 할 게 의제된 건 뉴질랜드 책임 커"
"면책특권은 주권국 핵심 권리…포기 요구 수용 못해"

뉴질랜드 언론은 A씨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 보도 (지난 25일) : 첫 번째 사건은 김씨의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허락 없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관 엘리베이터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민감한 부위와 벨트 주변을 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몇 주 후에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 jtbc 2020.7.28

주권국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범죄자를 소환해 합당한 조치와 필요하면 납득할 만한 처벌을 해서 상대국에게 보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국같이 뻔뻔한 나라, 후진국"이라며 욕먹습니다. 서구에서는 특히 프랑스 외교관이 뻔뻔한 짓을 꽤 했으니 그걸 본받나요?

정말 국익을 위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런 어이없는 바보짓하느라, 또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그런 짓을 비호하느라 까먹은 크레딧은 뒷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쌓아야겠죠.

이 문제가 한국-뉴질랜드 정상외로 표면화될 때까지 외교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각주:2] 장관이 이제 말한 그 진상조사와 검증은 필요하면 진즉에 했어야 했지만 외교부는, 해당 인사를 타지에 전보시켜 정보를 차단하고, 이 문제를 외교부가 장기간 덮고 무대응해 외국 정부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가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고 그게 정상회담때 결국 터진 겁니다. 그걸, 지금 알았다 운운하며 이제 와서 절차와 격식을 핑계삼는 주무장관은 그냥 소나기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이미 국내외 언론이 대서특필해서, 어제오늘이 되어 장관이 난 자세히 모른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부처의 꽃이나 마리오넷이나 장식품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니면 강장관은 외교관의 이런 "그랩"은 세이프라고 생각하는 분인가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뉴스였습니다. 가래로라도 막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군요. G7을 G11로 확대하며 한국 정상이 출석하려면 외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할 지금입니다.

1.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이 앞으로도 무대응 무응답으로 나가겠다고 공개천명하면, 상대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정상간 연락뿐인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2. 국내외 기사가 많이 검색되고, 국내 매체에는 해당 외교관이 누군지 실명을 말하지 못하게 금지해놨지만, 해외 매체를 보면 실명과 경력, 사진이 다 나옵니다. 지난 달, 뉴질랜드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