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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원금보장? 국가부채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그리스식 발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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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원금보장? 국가부채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그리스식 발상

펀드란 이름붙여 눈가리고 아웅하네요. 이름을 바꾸면 원래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국가기간산업이던 석유산업을 망친 과정도 그랬죠. 앞뒤없이 국유화한 다음 심복을 정피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고, 국가를 먹여살려온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곶감빼먹듯 자기 포퓰리즘 정책에 빼썼는데[각주:1], 그 막대한 돈이 법적으로 국가예산심의대상이 아니라서 관리가 안됐다더군요. 결국 그래서 그 많은 석유매장량을 두고도 채굴을 못하고 수입하는 꼴로 전락해버렸고, 한때 서방권 회사를 내쫓으며 '주권을 찾았다'고 선전했지만, 그 황금알을 낳던 오리를 자기가 병들게 한 다음에는 러시아와 중국 회사들에게 담보로 제공해 밀가루값을 마련해야 했죠. 예, 차베스 자신은 나라가 결딴나기 직전에 죽어서 그 꼴 안 보고 갔답니다.


이건 너무한 생각이죠. 정말 "내일이 없는" 정부여당 정책인데요. 생각이 이렇게 안돌아가나, 이분들 마오쩌뚱책 너무 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각주:2] 아니면 나라가 망해도 우리자식은 이미 이민가고 유학갔다는 생각인가..


"집대신 뉴딜펀드 사라"…원금보장 `당근` 꺼낸 與지도부 - 매일경제 2020.08.05.

K-뉴딜위원회 현장 간담회

이해찬·조정식 등 대거 참석, 稅혜택·시중금리+α 등 제시

운용방식·주체 아직 못정해. 대상사업 수익성도 낮은편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줄듯


부동산 대마불사(大馬不死) 아이디어의 끝판왕이군요.


MB때가 상식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 회사 유보금이 개인 적금인 줄 착각하고 윽박지르던 지금 여당과 시민단체들도 그 수준보다 나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맨날 욕하던, 상장주식회사가 자기건 줄 착각하고 회계부정하던 옛 회장님들과 뭐가 다른가요. [본문으로]
  2. 쓸모없는 고철생산량을 늘려 철강생산량 통계를 "만들었다"던 그 시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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