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단층 단독주택이 아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정원과 차고 등 필요환경을 공용화하고 지역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을 보는 맑스까지의 고루한 관점과 달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갖춘 질좋은 주택도 어느 정도 수요공급의 법칙 대상이 되게 만들었지 않나? 그런 현대에는 그 아파트의 단점^[각주:1]을 보완하며 장점을 더 키우는 게 좋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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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하다고? 우리는 서울 아파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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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은 답하라! 부동산 지상논쟁 3라운드

기사에, 이런 농담이 있는데
《1년차, “누구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
2년차, “누구나 ‘서울’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각주:2]
3년차, “누구나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
4년차, “누구나 ‘전세’ 살 필요는 없다”
5년차, “누구나 ‘살’ 필요는 없다”?》

5년차 캐치프레이즈는 "누구나 집을 살 필요는 없다"내지 "(특별하지 않으면^[각주:3])누구도 집을 살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로 정해진 듯하다.^[각주:4] 가장 짧게 잡아도 광복 후 75년간 자리잡은 국민 문화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포부다.

1. 고층화할수록 재건축이 힘들다거나, 도시 미관과 어울리게 하기 힘들다거나, 주변 토지/건물소유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거나 [본문으로]
2. 서울 강남아파트든 서울아파트든, 인사청문회 기사보면 자기들 식구들은 집권, 취임, 정책발표 전에 상속증여 잘 한 것 같다. (양도도, 주거목적으로 집을 얻은 사람들 중 그렇게 환금성좋은 주택소유자는 시중에는 많지 않다) [본문으로]
3. 현금부자나 금수저나, 대출받기 좋은 공무원이나 담보있는 사학재단 자식이나, 때때로 생각난 듯이 내놓고 없애는 정책적 "예외"나 "특례"(이런 가물에 비오듯 오락가락하는 것에 마춰 인생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예정에 없던 경험치 2배 이벤트를 일주일 해주고는 "이 게임은 렙업이 쉬운 혜자게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있나)에 포함되는 핀포인트 수혜자.. [본문으로]
4. 2000년이 시작되고 얼마 뒤에(가축도 동물복지농장을 하면 더 좋고 넓고 많이 필요한데. 그 15~20년 간 주거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인구의 가족구성도 완전히 바뀌었다), " 한 세대 후부터 인구가 줄어드니 지금부터 안 짓는 게 좋다"는 주장을 하던 인사들이 포진한 정당이 재집권했다(약 15년 전에는 수도권 새집 공급을 분산시켜 지역균형개발(혁신도시)로 돌리려는 이유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때도 집값을 올렸지만). 자기들이 해보니 아니다싶었나? 집권 직전까지 반대해온 신도시와 뉴타운을 다시 들춰보는 것으로 모자라는지, 전전 정부때와 전 정부때 자신들이 비판한 도심주택공급 아이디어를 되살려 공공공급을 늘리겠다하고, 그것에 더해 임대차규제를 극도로 강화해 민간 주택을 사실상의 공공임대로 만들려 하는데, 정부 공사의 손해는 세금과 정부보증 부채로 충당하지만 강제로 끌려들어가는 민간의 비용은 무엇으로? 말이 없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