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기가 미국에 남긴 유산을 말한 기사를 읽고

시의적절하게 나왔네요. 미국 의사당이 난장판되고 몇 명 죽었다던데.. 그런데, 한편으로는이번 소동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패배인정한 지금 바통을 넘겨받은 바이든의 민주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비꼬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시작은 빌 클린턴과 슈퍼 301조거든요.^{[각주:1] [각주:2]}그리고 전임자의 실책을 뒷감당하는 차원이기는 했어도 이라크, 아프간 철군과 이란 핵협상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어중간하게 해버린 건 버락 오바마였죠. 리쇼어링정책도 오바마죠. 역사는 반복되더라도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온다니까, 이번에도 같지는 않겠지만요.

http://naver.me/FqSKby3U

트럼프는 떠나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바이든 발목 잡는 것들

ㅡ ‘트럼프는 떠나더라도 국익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주의(trumpism)는 남을 것이다.’

ㅡ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의 회복을 추구할 것이냐, 세계를 감당못한다고 인정하고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을 추구할 것이냐, 트럼프가 남긴 것까지 가져갈 것이냐.

ㅡ 리버럴 헤게모니의 타이틀을 내걸되, 현실적으로는 "1. 자유주의 패권 대전략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주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강력하게 대처하되 2. 유럽과 걸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역외 균형을 통해 추구하면서 3. 동시에 동맹국들을 상대로는 관세 혜택 축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같은 국익 우선주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

ㅡ 국내경제와 무역.. 미국민 다수가 보기에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좋아야 미국 정부가 세계경영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까지 겹쳐 시기가 좋지 않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인단말고) 득표수 차이가 적은 이유는 지금 미국민이 미국 우선주의를 필요하다고 여겨서가 아닐까.
ㅡ 외교.. 당장 손바닥뒤집기할 수는 없고, '큰형님'의 주머니도 예전같지 않다.
ㅡ 국제정책..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가 아니라 블롭의 자유주의 패권"..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실책.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였다"
러시아관계는 맞는 말이라고 본다. 방향이 틀렸다.
중국관계는, 그 방향으로 하고 싶었다면 천안문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너무 늦게 대응해서 문제가 눈덩이같이 커졌다.^[각주:3]

그 뒷부분은 글쎄요나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문제를 다루며 우리같은 우방국에게 더 큰 역할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같은 우방국의 당면 문제는 등한시할 가능성을 제기한 우려에는 동감입니다.


위 기사는 미국대선 전인 작년 10월에 나온 아래 기사의 후일담인 듯.
http://naver.me/5nDxAwnL

차기 美 행정부의 세계 경영 ‘대전략’ 선택지

ㅡ 對우크라이나 정책실패.. 러시아의 이탈
ㅡ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을 대우하며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다루는 데 실패.. 중국의 이탈
ㅡ 지역패권을 노리거나 미국의 헤게모니를 부정하는 중소국가들(미국의 동맹국이거나, 동맹국이었거나, "깡패국가"거나)을 적절하게 다루는 데 실패

ㅡ 미국의 군비투자 축소가 아닌 비군사적 영역에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축소사례가 먼저 나왔음. 즉 (군비투자는 필요조건이지만)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음.

ㅡ 이 두 기사에서 중국의 1, 2열도선정책을 미국의 포위망에 대응한 반응인 것처럼 적고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 중국과, 멀게는 70년대 베트남까지 예를 들 수 있는 중소국가들의 지역패권추구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은 전례없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그간 꺼져있거나 말로 때우던 '민족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는 엔진^[각주:4]에 연료가 충분하게 공급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ㅡ "중국과 러시아가 주변국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국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같은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강국을 체제 전환시켜서라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선 안 된다."

이하생략.


일단 저는 두 기사에서 언급한 "블롭의 자유주의적 패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X로 놓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1. 우리가 그렇고, 일본인은 미일반도체협정과 플라자합의를 미국우선주의 개입이라고 생각하겠죠 [본문으로]
2. 그리고 반대로 미국이 손놓은 결과 운명이 달라진 나라들.. 자국우선주의 자체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수십 년 패권국의 행동을 말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본문으로]
3.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궤도"에 묶어두려는 아이디어는, 이제는 무모하게 보이고, 당시 기준으로도 미국의 실책이 없었더라도 지난한데. 90년대초가 천재일우의 기회였을 뿐. [본문으로]
4. 서유럽국가들이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해보고 버린 그것말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