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과 작년 가을 정부 코로나19 2만원 통신비지원에 대해, 미흡한 점.

1.
이미 1월 하순이 지나가는 지금 때늦은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12월 통신요금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분(기초연금받는 어르신 등)이라면, 1월달에는 번호이동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1월에 번호이동하면,
먼저 통신사에서는 12월 사용요금을 1월에 청구하지 않고 번호이동해간 통신사로 넘깁니다. 그리고 새 통신사는 2월에 첫 요금을 청구하죠.

그런데 정부가 만든 제도는 1월에 청구하는 12월분 요금까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blog.uplus.co.kr/3935

이런 경우, 먼저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12월 요금을 새 통신사로 넘기지 않고 지원금 잔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만큼은 차감처리하면 좋은데, 이 제도를 소개하는 정부사이트 Q&A에는 이 부분을 짚은 얘기는 없더라고요. 회사마음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
이런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들이 쓸 통신3사 가입자는 요금제가 2~3만원대가 많으니 12월까지 그 지원금이 남은 사람이 없겠지만, 몇 천 원짜리 요금제가 많은 알뜰폰쪽 가입자는 그 2만원을 12월분까지 차감해도 남아 못 쓰고 잔액은 정부가 회수하는 돈이 됩니다.

왜 12월 사용분까지라고 기한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제 나온 정부 계획상으로도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은 올 늦가을~초겨울(11월)이 돼야 만들어질 전망이거든요. 그때까지 모임제한, 이동제한, 영업제한은 계속되겠죠.

그래서 사용 기한을 명시한 것은 쓸데없는 사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빨리 써서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호흡기를 다는 데 쓰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통신요금은 그런 의미를 둘 수 없쟎아요. 2만원 준다고 해도, 그 지원금을 받을 만한 대상자 중에, 단 2~3개월간 고가요금제로 변경할 사람 없죠.

어쩌면 구색마추기로 낸 정책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 가을에 전국민이나 하위70퍼센트가구대상 재난지원금을 다시 책정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는 봄같은 지원금을 안 주는 대신 이 통신비지원을 끄집어내 "전국민대상으로 주는 것도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더랬지요.

 

실제로, "이월시켜 다 쓸 수 있도록 했다"며 국정홍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224

‘통신비 2만원 지원’ 누가 어떻게 받나?

그래서 봄처럼 사용기한도 기계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