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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TV수신료 인상, 강제징수문제를 다룬 기사 하나 본문
KBS는 민영화하거나 그 운영을 지금보다 더 독립적으로, 정부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TV 수신료는 폐지하고, 다큐멘터리는 EBS에 넘겨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1
지금은 KBS말고도 중앙정부, 지방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보도매체(케이블에 송출하는 채널 포함), 지분을 매입하거나 법령을 통해 보도국처럼 운영하는 매체가 늘었고, 정부 공사를 통해 민간 매체가 콘텐츠를 의무송출하도록 하는 경로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1주일에 한 번도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걸요.
KBS의 많은 기능은 이제, 굳이 수신료를 인상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ㅡ "수상기 등록 대장에 포함돼 있는 주소지 등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수집되고 있다"
ㅡ "방송법에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 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인사는 MBC꼴보면 정부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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