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IT분야 반독점, 망중립성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까?

미국정부의 태도가 바뀌면, 전에도 그랬듯이 그건 우리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zdnet에 나온 기사 둘을 보고 해본 생각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민주당이었죠.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美 망중립성 공방과 2014년 항소법원 판결
FCC의 인터넷 규제 권한 인정…강력한 정책입법 기틀 역할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0/11/09

zdnet.co.kr/view/?no=20201109142145

 

구글·아마존·애플·페북 잡을 저승사자가 온다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반독점 최고전문가' 리나 칸 FTC 위원 지명

zdnet.co.kr/view/?no=20210323133751

“거대 플랫폼이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이라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핵심은 경쟁을 통해 그들을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독점이나 과점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규제할 지 여부다.
전자를 택할 경우엔 독점금지법을 개혁해야 한다. 후자를 선택하려면 규모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지배력을 남용할 능력을 거세해버리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 리나 칸, 2017

 

ㅡ 미국 하원은 2020년,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보고서 발표

ㅡ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금주,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으로 지명